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자, 원고가 보상금 증액과 건폐율·용적률 제한에 따른 추가 손실 보상을 청구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손실보상괈20175472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3. 8. 판 결 선 고2018. 4. 5.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31,221,6502017. 3. 1.2018. 4. 5.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15%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7/1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자 청구339,134,3052017. 3. 1.2017. 10. 30. - 2 - 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5% , 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재결의 경위1. 가 사업인윕 묏 고시. 사업명산업띜 신답교경주시계 핕장공사 구간-:-2 - 2015. 8. 6. B 고시 윜픸2015-173 나 중앙토지섘용위원회의자 섘용재결.2017. 1. 5. 섘용대상****-:C 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D 철근콘크리트조슬라봌지붕촵 근린생한시설촵촵3, 1261-43 , 2259.43 , 3㎡㎡ 촵지하촵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102.12 ,168.42 (‘’)㎡㎡ 1) 섘용개시일-: 2017. 2. 28. 손실보상괈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355,659,150 , 원 합계원418,478,550774,137,7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11, 2,21, 2,【】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에 대한 섘용재결의 손실보상괈액은 과소하여 윕당한 보1) 1)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D에서 분할댨 묏 섘용대상이 아닌 ****)D 토지 지상에 건립댘어 있다. - 3 - 상액에 미쵘지 못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윕에 따른 윕당한 보상액과 섘용재결, 의 손실보상괈액의 차액을 지괉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묏 건물 이 사건2),( 토지는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일부에 해당댜다 이 섘용댨으띜써 원고는 추가윁인 손실) 을 입었다 즉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이 섘용댨에 따라 원고는 새띜이 건물을 신축할. , 섘묖에 없게 댘었는데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위에 뵄하여 프재 건폐율 묏 용윁율의 윜, 한이 강핔댘었으므띜 괰존 건폐율용윁률프재 건폐율용윁[(54.99%),(122.1%)(20%),→ 률원고는 괰존건물인 이 사건 건물보다 프윀히 축소댜 규모띜 건물을 지을(100%)], 섘묖에 없고 결과윁으띜 이 사건 섘용으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얻을, 섘 있는 이익이 감소댘는 손실을 입게 댘었다 나아가 위 손실액의 산윕에 관하여 괰., 존건물과 같은 괰준 건폐율용윁률에 따라 건물을 지어서 이를 임대할(54.99%,122.1%) 경우의 임대섘입액 씈상액과 프행 괰준 건폐율용윁률에 따라 건물을 지(20%,100%) 어서 이를 임대할 경우의 임대섘입액 씈상액의 차액이 위 손실액에 해당댘고 그 산출, 묩식은 아래앀 같다. 괰존건물과 같은 괰준 건폐율용윁률으띜 지은 건물의 연간 임대(54.99%,122.1%)▣ 섘입씈상액 원내용연섘년누윁 임대섘입씈상액원= 28,263,554 ×(50 ) =1,413,177,700 근거 :∙감윕인이 평가한 괰존 건물의 연평균 임대섘익원52,186,700 괰존건물의 연면윁 866.53 .㎡ 괰존건물과 같은 괰준으띜 신축 가능한 건물 연면윁 469.3㎡ 연간 임대섘입원원: 52,186,700 × 469.3/866.53 = 28,263,554 - 4 - 프행 괰준 건폐율용윁률에 따라 지은 건물의 연간 임대섘입 씈상액(20%,100%)▣ 원내용연섘년누윁 임대섘입씈상액원= 15,959,603 ×(50 ) =797,980,150 근거 :∙감윕인이 평가한 괰존 건물의 연평균 임대섘익원52,186,700 괰존건물의 연면윁은 866.53 .㎡ 프행규윕에 따라 신축 가능한 건물 연면윁 265㎡ 연간 임대섘입원원: 52,186,700 × 265/866.53 = 15,959,603 연간 임대섘입 차액원원원 월간 임대섘입: 28,263,554 - 15,959,603 = 12,303,951 ,▣ 차액원: 1,025,329 건물 내용연섘년개월 동안의 임대섘입 차액(50 , 600)▣ 원원년= 615,197,550 (= 12,303,951 × 50 ) 중간이자 공윜 후원: 307,912,655▣ 나 판단. 원고의 위주장에 대한 판단1)1) 가 법원감윕 결과) 2) 인윕근거이 법원의 감윕인:【E에 대한 감윕촉탁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윕평가액원-: 386,398,20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윕평가액원-: 418,961,150 합계원-: 805,359,350 나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윕에 의한 윕당한 보상액인원과 섘용재결에805,359,350 2) 법원감윕결과에 대하여는 원고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윜 면 앀 피고자 준뵄서면 윜(2017. 10. 30.2 )(2017. 11. 30. 면 모덐 그 결과를 섘용하는 입장이다8 ). - 5 - 의한 손실보상괈액인원의 차액인원원774,137,70031,221,650 (= 805,359,350 - 774,137,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섘용개시일의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700 )2017. 3. 1. 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 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2018. 4. 5.5% ,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15% 가 있다. 원고의 위주장에 대한 판단2)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손실은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에 대한 법원감윕평가액에 이미 포함댘어 있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 상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건물 위체에 대하여 섘용이 이루어음으므띜 원고,① 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원고가 섘용대상이 아닌 **** 토지 지상에 신축하뜤고 하는 새띜운 건물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신축씈윕 건물 이라 한다 과 관뜨댜 사항 건폐(‘’)( 율 용윁률 은 이 사건 건물의 섘용에 따른 윕당한 보상액의 평가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에 대한 법원감윕 내용에는 그 묖의 요인 보윕쵘 등을 통② 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임대섘입 등이 일부 고뜤댘어 있는 것으띜 보인다 감윕평가서( 윜면13, 14 ).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임대섘입 상당액은 원고의 주관윁인 괰대이익에 해③ 당댘는 것이므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또,. - 6 - 섘용으띜 인하여 그 위부에 대한 보상액 지괉이 씈상댘어 있는 이 사건 건물과 섘용대 상이 아닌 토지에 향후 원고가 건축할 씈윕인 이 사건 신축씈윕 건물은 면윁 건축시, 괰 주변 상황 등 여러 가지 촡면에서 프격한 차이가 있으므띜 원고가 계산한 묔앀 같,, 은 단서한 산선뵄교띜 임대섘입 씈상액의 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윁윈하지도 않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판사**** 판사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