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인쇄기를 리스하던 중 회생신청 후 계약이 해지되자 피고가 인쇄기를 매각하여 이익을 얻음

• 2016년 1월, 원고인 동도씨앤피는 피고인 한국캐피탈과 인쇄기를 매수 후 다시 리스하는 계약을 맺음.
• 원고는 2016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함.
• 피고는 같은 달 원고에게 리스계약 해지 통지를 보내고, 인쇄기를 제3자에게 4억 5,500만 원에 매각함.
• 원고는 피고가 인쇄기를 매각해 얻은 이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손을 들어줌.

원고가 인쇄기를 리스하던 중 회생신청을 하자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인쇄기를 매각해 이익을 얻었다. 원고는 이익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며 인쇄기 소유권도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약 당시 인쇄기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약속함.
• 계약서에 따라 원고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피고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음.
• 이 계약은 금융리스 계약으로, 원고의 리스료 지급 의무와 피고의 인쇄기 제공 의무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음.
•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계약을 해지했고, 인쇄기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했으므로 환취권(회생절차에서 재산을 돌려받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음.
• 원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취득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회생신청을 하자 피고는 계약에 따라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인쇄기를 매각했다. 법원은 계약 조건과 소유권 약속에 따라 피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