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김명한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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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원고패2(67%)
2020나218186·의정부지방법원·2021-09-30
원고의 형이 사망하여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공설묘지에 매장되었으나, 이후 분묘가 훼손되고 유골을 찾을 수 없게 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20나205494·의정부지방법원·2021-06-03
원고가 인쇄기를 리스하던 중 회생신청 후 계약이 해지되자 피고가 인쇄기를 매각하여 이익을 얻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432만원)
2020나210380·의정부지방법원·2021-04-15
파주시 도로 26㎡ 및 99㎡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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