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방혜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확정판결 후 임대인이 사망하자, 그 자녀가 승계인이라며 강제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청구함.

원고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세대를 점유·사용한 피고들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전문의 원고들이 정년 미연장 상태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 청구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세 일부를 미납하고, 아파트 원상복구 비용 지급을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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