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매출액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 계약 해지를 통지함

• 1995년 8월 28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권 임대 입찰 공고를 냈다.
• 원고는 입찰유의서에 제시된 휴게소 연간 매출액 32억 원을 믿고 약 31억 5천만 원에 입찰해 운영권을 낙찰받았다.
• 1995년 9월 29일, 원고와 피고는 5년간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억 1천 5백만 원을 납부했다.
• 원고는 자체 조사 결과 실제 매출액이 입찰유의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15억 원임을 확인하고, 1995년 11월 13일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다.
• 이후 법원은 원고의 착오가 피고가 제공한 입찰유의서상의 매출액에 근거한 중요한 착오임을 인정해 계약 취소를 인정했다.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매출액 정보를 믿고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액이 크게 낮아 계약을 해지했다. 쟁점은 원고의 착오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제공한 매출액 정보에 근거한 착오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계약 취소와 보증금 반환을 인정했다.

• 원고가 입찰 당시 피고가 제공한 입찰유의서의 추정 매출액 32억 원을 신뢰하고 입찰에 참여한 점.
• 실제 매출액이 입찰유의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15억 원에 불과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
• 원고의 착오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에 해당하는 착오임을 인정한 점.
• 피고가 입찰유의서를 통해 그와 같은 착오를 유발하는 동기를 제공한 점.
• 이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원고가 3배가 넘는 금액으로 입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 점.
• 따라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본 점.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매출액 정보를 믿고 휴게소 운영권을 임대받았으나 실제 매출액이 크게 낮아 계약을 해지했다. 법원은 피고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한 원고의 착오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정해 계약 취소와 보증금 반환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