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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169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69건 중 1–20 표시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피고인은 **** **** 소재 ****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 동일 피해자를 모욕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교회가 신도들의 영성 수련을 위해 수양관을 신축하여 운영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함.
원고 교회가 신도 영성수련을 위해 수양관을 신·증축하여 원고 교회 신도 및 외부 기독교인들에게 개방·사용하게 하였고, 피고 원주시장이 이를 교회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 사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해 등기를 넘겨받았으나 원소유자의 소송으로 그 등기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매수인이, 매도인 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지급을 청구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및 강박에 의한 증여계약 취소로 피고·****·원고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확정됨. 부동산이 수용되어 공탁된 보상금 109,060,000원을 두고, **** 상속인들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석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원주시 소재 임야 중 일부 지상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와 망주석·상석·비석 등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제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
원고가 납부한 법인세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에 이르게 됨.
의사 면허 없이 수지침 시술로 의료법 위반
피고인이 의사 면허 없이 수지침을 시술한 행위에 대해 원심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수지침 시술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2005학년도 교사 임용시험 불합격 후 처분 취소 청구
원고는 200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2차 시험 결과 49등으로 불합격하였으나, 이후 유공자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하면 45등으로 합격선 내에 있게 되어, 피고의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가 1층 정육매장에서 판매한 정육을 2층 식당에서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먹음
원고는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을 운영하며, 소비자가 1층에서 구매한 정육을 2층에서 조리하여 먹는 경우에 대해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취소를 청구한 사건.
재단법인이 사찰 인근 임야를 수행환경 보호 목적으로 매수함.
원고 재단법인이 사찰 인근 임야를 매수한 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해당 임야가 종교사업에 사용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피고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항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 보증보험사가 할부금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 피고가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연대보증계약이 성립하였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
피고가 술에 취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가 1986.9.19. 술에 취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원고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
산림조합장 선거일 공고 전에 대의원 18명에게 진공청소기(시가 35,000원)를 제공함
피고인이 산림조합장 선거일 공고일(2004. 3. 9.) 이전에 대의원 18명에게 진공청소기(시가 35,000원)를 제공하였으나, 선거일 공고 전에는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대학교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인건비와 물품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 대학 측이 징계부가금을 부과함.
원고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 및 물품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약 8억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회생절차 개시 전에 영업권과 버스 30대를 양도한 행위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게 영업 양도 후 회생절차 개시, 관리인이 부인 청구하여 인용 결정. 원고가 이의 제기.
피고가 과거에 받은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자, 원고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원고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구이의 소를 제기. 피고의 증거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 승소.
운전자가 눈길에서 미끄러져 제설작업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뒤 파산면책을 받았고, 이에 보험사가 과거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 2가 운전 중 눈길에 미끄러져 제설작업 중인 ****을 충격 사망. 피고(보험사)가 ****에게 보험금 지급 후 원고들 상대로 구상금 소송 제기, 조정결정 확정. 이후 원고들이 파산면책 받자 피고의 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가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속초시 노학동 토지에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자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이미 관광지화된 지역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외국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부모 성명 정정 및 성 변경을 청구함
신청인이 외국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 성명 정정 및 성 변경을 구함. 제1심이 기각하자 항고하였으나, 법원은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할 사항이고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항고 기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정기간 만료 후 새로운 절차 없이 기간을 연장하는 고시를 반복함
피고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정기간 만료 후 새로운 절차 없이 기간을 연장하는 고시를 반복하자, 원고들이 해당 고시의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