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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519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519건 중 1–20 표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을 사들여 장물업자에게 되팔고, 무면허로 운전함
피고인들이 ****기사들로부터 ****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을 매수한 뒤 장물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양도하는 등 조직적·체계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골프장 공사 중지 후 이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공사재개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원고는 강원 홍천군 일대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작약 훼손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 원고가 이식·보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공사재개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불승인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해 학생을 집단 따돌림해 피해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게 함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을 집단 따돌림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자살을 시도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서면사과를 권유하는 결정을 하고 피고가 이를 통보함. 원고들은 서면사과를 하지 않은 채 졸업함.
육군에 입대해 34년간 복무하며 과중한 훈련과 작업, 화학물질 노출, 총성 노출 등으로 루게릭병과 허리 상이, 난청·이명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원고는 1975년 육군에 입대하여 2009년 퇴역할 때까지 복무하며 운동신경원 질환(루게릭병), 요추 추간판탈출증·협착증, 감각신경성 난청·이명 등 상이를 얻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처분을 하였다.
채권자들이 가등기담보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귀속정산을 통지하고 채무자들의 사우나·찜질방 영업금지를 신청함
채권자들이 채무자 소유 건물에 관해 가등기담보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추가대출 불가를 이유로 귀속정산 통지를 하고 채무자들의 사우나·찜질방 영업금지를 신청함. 법원은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보전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봄.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화물차가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 중 좌회전하던 원고 승용차와 충돌, 원고 승용차 운전자가 뇌좌상 등 상해로 사망. 원고 보험사가 상속인에게 보험금 4,646만원 지급 후 피고 공제사업자에게 과실비율 상당 구상금 청구.
새벽에 여관 방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침입해 투숙객 2명의 지갑과 수표 등을 꺼내 간 행위
피고인은 2000. 2. 26. 04:00경 **** 소재 여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투숙 중이던 피해자 2명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2매,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6매 등이 든 손지갑 등을 꺼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기간 중이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차량 판넬을 사포로 닦고 스프레이·건조·광택 등 일련의 공정으로 부분도장 작업을 반복해 온 행위
피고인은 원주시 OO지역에서 'OO광택'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도색업을 하면서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8. 8. 20:30경 스타렉스 승합차 좌우 사이드 판넬을 페이퍼로 닦은 후 저압식 터빈기 등으로 도색 작업을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피고는 골프장·휴양시설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 유치위원회와 산주 토지 매수 및 부대사업장 우선임대 등을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35,82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부대사업장 임대 등의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다.
전남편이 피고 명의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대환론 대출과 관련해, 카드사가 피고에게 보증채무금을 청구함
소외 ****이 원고와 대환론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명의로 연대보증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통지함. 피고는 전남편 ****이 무권대리로 보증을 체결했다고 다툼.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는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회사 강원지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 실적부진으로 계약이 해지됨.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화재 발생 당시 소방공무원들이 어린이들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인명 구조를 지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에 따라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 거주 조립식 판넬 주택에서 전기적 발열로 화재가 발생, 집 안에 있던 5세·3세 어린이 3명이 질식사함. 119 신고 시 건물 내 어린이들만 있다는 사실이 출동 소방관에게 고지되지 않았고, 현장 도착 소방관이 인명검색·구조를 하지 않아 구조 실패. 원고들이 피고(강원도)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문중은 분할 전 임야를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는 대문중 종손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서·확인서를 받아 이 사건 임야에 보존등기를 마쳤고, 대문중과 원고 종중이 분묘 현황대로 소유신고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원고 건설회사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건설 부지 토지를 매수하며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잔금은 사업승인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승인 지연으로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함. 이후 2차례 계약변경으로 잔금지급기일을 유예받으며 계약금·중도금 포기 특약을 두었으나 다시 잔금을 미지급하여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계약금·중도금 합계 192,354,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허가 없이 국가 소유 소나무 8그루를 굴취·반출해 산림 산물을 가져감
피고인 ****가 2011. 11.경부터 12. 말경까지 **** 소재 ****에서 굴취허가 없이 국가 소유 소나무 8그루를 굴취·반출하여 산림 산물을 횡취함. 피고인 ****는 공모 관계 및 산 25-1 임야 부분 횡취에 관해 증명 부족.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출 알선하고 4억9천만원 수수, 허위 차용증 위조 교사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대출업무 알선 명목으로 1·2차 대출 관련 총 4억9,000여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증거위조를 교사하고, 알선 대가를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화물차를 약 3km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은 2015. 5. 3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1톤 포터 화물차를 약 3km 운전하던 중 엑센트 승용차를 충격해 약 25만 원 상당 손괴 후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날 18:30경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 중인 모닝·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했으나, 두 차량은 경미한 물적 피해이고 파편 비산·추격 가능성 없어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스티로폼이 쌓인 창고에서 안전조치 없이 용접작업을 하다 불티가 스티로폼에 옮겨붙어 화재를 냄
피고인 ****는 ○○산업 부장으로서 **** 2층 철판 보강공사를 총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용접작업을 하던 중 스티로폼이 적재된 창고 내에서 안전조치 없이 용접작업을 하여 불티가 스티로폼에 착화, 건조물과 내부 물품을 소훼함. 피고인 ****은 별도로 두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복지관 직원들이 싫고 귀찮다는 이유로 약 5개월간 출근을 거부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에서 복무하던 중, 2014. 12. 2.부터 2015. 5. 17.까지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복지관 직원들의 태도가 싫고 귀찮다는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