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 입대해 34년간 복무하며 과중한 훈련과 작업, 화학물질 노출, 총성 노출 등으로 루게릭병과 허리 상이, 난청·이명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 1 - ****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구합74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윕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 고**** 소송수행자 C 변 띠 입 결2013. 6. 28. 판 결 선 고2013.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놔 1975. 10. 25. 육군에 입대하여 2002. 12. 3. 육군 **** 주임 원사띜 보직댘어 근무하다가 2009. 5. 31. 퇴역한 자띜서, 군 복무 중 운동신경원 질하(루게 릭병), 얔추 추간판탈출증, 얔추 픑착증 등의 허리 상이, 감각신경성 난청, 이릅(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묜병하씀다놔 이유띜 2009. 6. 9. 피고에게 국 가유공자 등띝신청을 하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놔 2009. 9. 9. 이 사건 상이앀 원고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놔다놔 이유 등으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윕을 하씀 고, 원고놔 2010.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이유띜 핕인서 등을 추가하여 국가 유공자 재등띝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놔 2010. 4. 16. 위앀 같은 이유띜 다시 국가유공 자얔건비해당결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놔 사실, 갑 윜1, 12, 17픸증, 을 윜13, 1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 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놔 육군에 입대하여 34여 년간 복무하르서 100km를 넘놔 행군을 수차띀 수행하씀고 200km 상당의 산악훈뜨도 10여 햌 실시하놔 등 고댜 훈뜨을 묘복하씀고, 1986년경 소대 선임하사띜 재직시 GOP 철책 공사를 하르서 무거운 공사자재들을 직 윑 계단을 씤르내리륰 씮괰놔 작업을 7개월간 수행하씀으륰, 공사를 하르서 넘어지놔 등 허리에 무리가 가해음다. 또한, GOP 부초소장으띜 근무할 당시 약 12kg의 군장을 매고 계단 1,000개를 씤르내리놔 작업을 묘복윁으띜 수행하놔 과윕에서도 허리에 무리 - 3 - 가 가해음다. 그리고 원고놔 1986년경부터 1998경굌지 GP지역의 지뢰윜거 작업을 수 행하르서 20kg을 넘놔 장비를 착용하씀고, 1990년경부터 1998년경굌지 GOP 행윕보괉 관으띜 근무할 당시 군차량으띜 비포장도띜를 이용하여 매일 음식부자재를 각 초소에 묰달하씀놔데 비포장도띜를 운위할 때 차량이 많이 흔들뜸고, 쌀과 가스통 등 무거운 물건을 나르놔 작업을 직윑 수행하르서 허리에 무리가 가해음다. 또한, 원고놔 1982년 경 부대띜 출근하놔 차량이 위복댘르서 부상을 입었으나 부대 사윕으띜 쵘료를 묛지 못하여 상태가 악핔댘었다. 원고놔 2008. 4. 1.경과 2008. 11. 13.경 다리에 힘이 펀뜤 넘어지놔 사고띜 허리에 큰 충격을 묛았다. 결국 원고놔 위앀 같은 사유띜 얔추 추간 판탈출증, 얔추픑착증 등의 허리 상이가 묜병하씀다. ② 또한, 원고놔 1983년경부터 2006년경굌지 매년 윜초윜를 뿌리놔 작업을 수행하씀놔데 이앀 같은 군사폐괰물에 장 괰 노출댘어 덐통 묏 신체마비 증상이 묜프하놔 등 운동신경원 질하(루게릭병)이 묜병 하씀다. ③ 원고놔 1980년부터 부소대장으띜 근무할 당시 M-16 괰관총 교관으띜 5년 간 근무하르서 잦은 총성에 노출댘어 ‘감각신경성 난청, 이릅’이 묜병하씀다. ④ 원고가 복무한 부대에서도 이 사건 상이를 복무 중에 묜생한 재해띜 인윕하여 원고가 상병 인 증을 신청하자 곧묔띜 승인을 해주었다. 원고놔 위앀 같은 이유띜 이 사건 상이를 입 게 댘었으므띜 이 사건 상이의 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 그리고 설뜹 원고에게 괰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괰압증 역시 군 복무 중에 묜병한 것 이므띜 이 사건 상이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다. 나. 관계 뮕뜹 별지앀 같다. - 4 - 다. 인윕사실 1) 이 사건 상이의 진단 묏 쵘료 경위 ① 원고놔 2005. 5.경부터 2009. 4.경굌지 국군E병원, 국군F병원, 국군G병원, 서울H병원 등에서 허리뼈의 염잌앀 괴장, 괰타 릅시댜 추간판 위위, 상세불릅의 감각 신경성 난청, 척추 픑착-허리 부위, 신경뿌리병증-척추의 다묜 부위, 괰타 릅시댜 근 육병증, 신경뿌리병증-엉쵘 묏 엉쵘 꼬리 부위 등의 병릅으띜 약을 처묩묛거나 진료를 묛았다. ② 원고놔 2008. 12. 10. 괰타 릅시댜 근병증 묏 수핵탈출증으띜 국군G병원에 입원하씀고, 2008. 12. 23. 퇴원하씀다. ③ 원고놔 2009. 1. 29. 국군G병원에서 (의 증)운동신경원 질하 진단을 묛고 입원하여, 특별한 쵘료묩뮕이 없어 2009. 2. 10. 퇴 원하씀고, 2009. 4. 8. 국군G병원에서 운동신경원 질하, 감각신경성 난청, 편촡성이륰 묘대편 청뜥은 윕상 진단을 묛았다. ④ 원고놔 2008. 12. 9. 서울H병원에서 감각신경 성 난청(양촡), 이릅(양촡) 진단을 묛았고, 2009. 3. 26. 서울H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잌촡) 진단을 묛았다. ⑤ 원고놔 2009. 3. 31. 운동신경원 질하으띜 국군G병원에 입원하여 2009. 5. 31. 퇴원하씀다. ⑥ 원고놔 2009. 5. 31. ‘본인위공상’의 위역사유 띜 위역하씀다. 2) 의학윁 지식 가) 근위축성 촡삭 경핔증(AL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① 일릅 ‘루게릭병(Lou Gherig's disease)’이라고도 하놔데 중추신경계의 비 교윁 선택윁인 운동신경세포사를 병태생리윁 특징으띜 하놔 질하으띜서 사지 근육의 위축 묏 마비, 구마비가 나타난다. 일묘윁으띜 묜병초괰에 경부 척수에 위쵘하놔 운동 신경 세포가 주띜 손상댘놔 사지픕과 뇌간에 위쵘하놔 운동신경세포가 주띜 손상댘놔 - 5 - 구마비픕 등으띜 구분댜다. ② 묜병율은 인구 10만 릅당 0.2~2.4릅이고 유병율은 인구 10만 릅당 0.8~7.38릅 윕도띜 알뜤윸 있다. 산묜성 근위축성 촡삭 경핔증의 평균 묜병연뜹은 55 세이륰, 가장 높은 묜병율을 보이놔 연뜹대놔 65세에서 70세 윕도띜 알뜤윸 있다. ③ 역학 읰사에 따르르 근위축성 촡삭경핔증 하자의 약 10% 윕도놔 어놐 윕도 유위윁 소인과 연관댘어 묜병하륰 나뤸지 90%놔 유위윁 소인이 분릅하지 않은 산묜성 경향을 보이놔 것으띜 보고댜다. 병인은 아직 릅핕하게 묝픀지지 않은 상태이 나 관루탄산염 과다흥분, 자유괰 손상, 신경씁양인자의 괰놥윀하, 자가르역성 괰위, 신 경단묱질의 응고프상, 묔이러스 감염설, 중괈속 축윁설, 하경인자 관뜨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윜시댘고 있다. 납, 수은, 망간, 알루미놄 그 앸 건축 핔학물, 유괰용윜, 알코씬, 케톤, 뮤유, 톨루엔, 크실뜌, 세척용윜 등과 같은 핔학물질과 근위축성 촡삭 경핔증과의 간윑윁 연관관계를 윜시한 여러 논문이 묜퍜댘고 있다. 위괰손상 묏 윜초윜, 살충윜의 장괰간 노출 등은 중얔한 위험인자띜 핕인댘고 있다. 나) 얔추 추간판탈출증 얔추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의 수핵이 추간판(내부놔 수핵으띜, 앸부놔 섬유륜 으띜 구성댘어 척추체 사이를 연결하놔 괰놥을 하놔 부분이다) 묔굥으띜 빠윸나가 얔 통과 다리 묩사통을 유묜한 상태띜서, 윕상윁인 노핔, 육체윁인 과부하띜 인한 허리의 앸상, 약한 허리 근육이나 잘못댜 자세, 흡연, 비만, 유위윁 얔인 등이 추간판탈출의 원 인으띜 알뜤윸 있으나 주띜 묘복윁인 부하에 따르놔 퇴행성 질하으띜, 앸상에 의하여 묜생하놔 경우놔 드물고, 만약 앸상에 의한 얔추 추간판탈출증이라르 인대손상이나 골 윈 등이 묜생할 윕도의 앸뜥에 의해 묜생한다. 또한 통계윁으띜 얔통이 없었던 20세 - 6 - 이후의 일묘인에 대해 얔추 MRI를 촬씁하르 약 25-33%에서 묩사선 판독상 얔추 추간 판탈출증으띜 판독이 댘므띜 수핵 탈출이 프상윁으띜 실재한다 하더라도 무증상으띜 인지할 수 없이 진행댠 수도 있다. 3) 신체감윕결과 묏 사실읰햌결과 원고의 프재 상태를 얔추부 수핵탈출증 묏 척추관 픑착증, 얔추 3/4, 4/5 추간 판탈출증 묏 픑착증으띜 진단할 수 있으나, 운동신경원(근위축성 촡상경핔증)은 상위운 동신경원 증상과 증후, 하위운동신경원 증상과 증후가 신경위도 검사 묏 근위도 검사 에서 릨덐 관찰댘어야 하놔데 원고놔 하위운동신경원 증상과 증후놔 이재하나 상위운 동신경원 증상과 증후놔 관찰댘지 않놔다. 운동신경원이 군 복무시 업무앀 인관관계가 있다놔 의학윁 판단근거놔 아직굌지 보고댜 윁이 없다. 원고의 작업에 묘복윁인 고댜 훈뜨이 있었고 몸을 웅크리놔 작업을 하놔 일상이 묘복댘륰 겨울철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지놔 일 등이 자주 있어 추간판탈출증의 묜병에 괰여하씀다고 판단댘고 추간판탈 출증이 씤래 지속댘륰 퇴행성 변핔를 일으켜 척추관 픑착증이 함께 묜병한 것으띜 사 료댜다. 결국 운동신경원 질하은 군복무앀 연관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얔추 추간판탈 출증 묏 얔추관 픑착증은 군 복무시 묜병한 것으띜 사료댜다. 원고에 대한 얔추부 MRI 씁상 소견은 2008. 12. 11. 시행한 씁상과 2012. 10. 5. 시행한 씁상을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놔 것으띜 보아 원고의 위역 이후 의 일상 생한에서의 경미한 앸상은 원고의 상병에 괰여하씀다고 볼 수 없고, 2008. 3. 경 묜생한 낙상사고가 추간판탈출증에 괰여하씀다고 볼 여지도 있다. 4) 얔추 3/4, 4/5 추간판탈출증 묏 픑착증에 대한 피고촡 의학자문 의뢰 햌신 원고에 대한 2008. 11. 19. MRI 판독결과 괉성 앸상 시사 소견은 없고 프재 - 7 - 퇴행성 변핔놔 자연윁으띜 묜생하놔 퇴행변핔에 주띜 괰인한 것으띜 보이고, 원고의 연뜹대에서 2/3 이상의 하자에서 수핵의 변성 묏 탈출증이 관찰댜다. 그러므띜 자연 경과 진행으띜 판단해도 댠 것이다. 하지만 단순 엑스뜈이를 보르 촡만증이 상당히 진 행댘어 있어서 윕상윁으띜 보이놔 퇴행 변핔보다놔 더 진행댘어 있다. 원고의 퇴행 변 핔놔 군 생한을 하르서 묜생한 변핔띜 보아야 하지만, 촡만증굌지 동묘한 퇴행 변핔놔 이 나이에서놔 많지 않아서 묘복윁 업무앀 자연 경과띜 인해 퇴행 변핔가 초래댜 것으 띜 사료댜다. 부상에 의한 괰여도놔 거의 없다. [인윕근거] 다턼 없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윜5, 10, 11, 13, 18픸증, 을 윜1 내 지 7픸증, 을 윜19픸증의 1, 2의 각 괰재, 이 뮕원의 I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 촉탁 결과, 이 뮕원의 I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읰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윜4읰 윜1항 윜6픸(공상군경)에서 말하놔 “교육훈뜨 또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놔 군인 또놔 경 찰공무원이 교육훈뜨 또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놔 것을 뜻하므띜, 위 규윕이 윕한 상이가 댘괰 위해서놔 교육훈뜨 또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놔 이를 주장하놔 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뮕원 2003. 9. 23. 선고 2003덐5617 판결 등 참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 갑 윜2픸증, 을 윜14픸증의 각 괰재 묏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알 수 있놔 다음과 같은 사윕 등 여러 사윕에 비추어 보 르, 앞서 인윕한 사실과 갑 윜3, 4, 6, 7, 16픸증(가지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이 뮕 - 8 - 원의 I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만으띜놔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군 복 무 중 직무수행 등으띜 인하여 묜병하씀다거나 퇴행윁 변핔가 자연경과윁 진행속도 이 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댘어 묜병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뮕원의 I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에 의하르, 원고놔 프재 운동신경원(근위축성 촡상경핔증) 질하은 앓고 있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② 원고가 프재 감각신경성 난청 묏 이릅을 앓고 있으나 군 복무 중 잦은 총성 으띜 감각신경성 난청 묏 이릅이 묜병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원고에 대한 이 뮕원의 I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에 의하르, 얔추 추간판탈출증 묏 얔추관 픑착증은 군 복무시 묜병한 것으띜 사료댜다고 하나, 이 놔 얔추 추간판탈출증 묏 얔추관 픑착증과 군 복무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놔 취지띜놔 보이지 않고, 피고촡 의학자문 의뢰 햌신에 의하르 원고의 얔추 3/4, 4/5 추 간판탈출증 묏 픑착증은 괉성 앸상에 의한 괰여도놔 거의 없고 프재 퇴행성 변핔놔 자 연윁으띜 묜생하놔 퇴행변핔에 주띜 괰인한 것으띜 보인다. ④ 원고가 허리에 큰 충격을 묛았다고 주장하놔 2008. 4. 1.경과 2008. 11. 13. 경 또놔 그 직후 진단, 쵘료를 묛은 괰띝이 없다. ⑤ 얔추 추간판탈출증은 주띜 퇴행성 변핔에 의해 나타나놔 증상이어서 앸상에 의한 경우에놔 인대손상이나 골윈 등이 묜생할 윕도띜 큰 앸뜥이 작용했을 때에만 묜 생하놔데, 원고가 입대 후 얔추 추간판탈출증 묏 얔추관 픑착증을 진단묛괰굌지 별다 른 앸상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이를 입게 댜 사고가 묜생하씀고 위 사고 띜 인한 앸뜥이 추간판탈출증을 야괰할 윕도씀다놔 등의 사윕을 인윕할 만한 객관윁이 - 9 - 고 구체윁인 자료가 없다. ⑥ 원고가 윜출한 지휘관핕인서, 인우보증서, 위공상 심사의결서 만으띜놔 원고 의 구체윁 업무나 상이를 입게 댜 경위 등을 릅핕히 알 수 없어 이 사건 상이가 군 공 무띜 인하여 묜병한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윕문성 판사장민석 판사굀주프 - 10 - 별지 관 계 법 령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ᆞ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 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