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징병검사 전 체중을 109kg까지 늘려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뒤 재검 전에 체중을 줄였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027 병역법위반 사건(2018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병역법위반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21%, 벌금 6%, 무죄 3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체중이 65.8kg이었고, 2학년 때 75.0kg, 3학년 때 80.7kg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보디빌딩 대회 학생부 -70kg급에서 1위를 한 뒤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5년 1월 징병검사 날짜를 신청한 뒤 세 차례 날짜를 변경해 2015년 3월 6일 검사를 받았습니다.
- 당시 체중은 109kg으로 측정되어 체중 기준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지만, 당뇨가 의심되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지정됐습니다.
- 피고인A는 이후 체중을 줄였고, 2015년 5월 29일 검사에서는 89.0kg으로 측정됐습니다. 2015년 6월 8일 재검에서는 체중을 다시 재지 않은 채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병역의무를 줄이려고 일부러 체중을 늘려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체중을 늘린 목적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것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징병검사 전 체중을 크게 늘리고, 검사 뒤 재검을 앞두고 체중을 줄인 사실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당시 관련 규정상 체중에 따라 4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 때 체중을 다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재검을 받기 전에 체중을 약 20kg 줄였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함께 고려하면 체중을 늘린 목적이 병역의무 감면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체중을 늘린 목적에 관한 의심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체중을 크게 늘렸다가 재검 전에 줄인 점은 의심을 살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피고인A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병역의무 기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킨 사건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줄넘기와 금식 등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줄여 4급 판정을 받아냄
병역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주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며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감면을 시도함
거주지를 옮긴 뒤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입영통지서를 알고도 입영하지 않은 채 거짓 주소를 알리고 잠적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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