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2017고단102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8-05-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징병검사 전 체중을 109kg까지 늘려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뒤 재검 전에 체중을 줄였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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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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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027 병역법위반 사건(2018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병역법위반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21%, 벌금 6%, 무죄 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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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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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체중이 65.8kg이었고, 2학년 때 75.0kg, 3학년 때 80.7kg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보디빌딩 대회 학생부 -70kg급에서 1위를 한 뒤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5년 1월 징병검사 날짜를 신청한 뒤 세 차례 날짜를 변경해 2015년 3월 6일 검사를 받았습니다.
  • 당시 체중은 109kg으로 측정되어 체중 기준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지만, 당뇨가 의심되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지정됐습니다.
  • 피고인A는 이후 체중을 줄였고, 2015년 5월 29일 검사에서는 89.0kg으로 측정됐습니다. 2015년 6월 8일 재검에서는 체중을 다시 재지 않은 채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병역의무를 줄이려고 일부러 체중을 늘려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체중을 늘린 목적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것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징병검사 전 체중을 크게 늘리고, 검사 뒤 재검을 앞두고 체중을 줄인 사실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당시 관련 규정상 체중에 따라 4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 때 체중을 다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재검을 받기 전에 체중을 약 20kg 줄였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함께 고려하면 체중을 늘린 목적이 병역의무 감면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체중을 늘린 목적에 관한 의심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체중을 크게 늘렸다가 재검 전에 줄인 점은 의심을 살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피고인A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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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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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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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1027 병역법위묘 피 고 인A 검 사권○○(괰소), 굀○○(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 판 결 선 고2018. 5.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넄구든지 병역의무를 감면묛을 목윁으띜 속임섘를 써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평균 체중이 73kg 위후씀고, 보디뵌더 선묜대회 -70kg괉에 출위하여 학생부 1위띜 입상하여 특괰생으띜 대학에 입학하씀음 에도, 병역의무를 감면묛을 목윁으띜 체중을 109kg굌지 증가시킨 후 2015. 3. 6. 서울 씁등포구 ****에 있는 **** 윜2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한 신체 검사를 통해 신체등위 4괉 판윕을 묛았다. - 2 - 2. 판단 이 사건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등학생 시윈 촡윕한 체중이 1학년 65.8㎏, 2학년 75.0㎏, 3학년 80.7㎏이었고 20**. *. *. 개최댜 윜 ○○회 **** 선묜대회 학생부 -70kg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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