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그룹 클릭 시 그 안 세부 항목으로 한 번 더 좁혀볼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1,819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819건 중 1–20 표시
반려견을 방치해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유기한 사건
피고인이 반려견을 보호의무 위반으로 방치하여 반려견이 죽거나 상해를 입었고, 반려동물을 유기함. 피고인은 원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해 상소권회복 후 항소함.
생후 4개월 영아를 위탁 양육하던 위탁모가 잠든 사이 영아가 엎드린 자세로 사망하자, 친부가 위탁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운영하는 상담소로부터 위탁모가 양육하던 생후 약 4개월 영아가 위탁모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함. 사인은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되며, 원고(친부)가 위탁모의 관찰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km 이내 농공단지에서 아스콘 제조업체들과 입주계약을 체결함
피고 ****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km 이내에 위치한 농공단지에서 ○○골재·○○아스콘과 아스콘 제조공장 입주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인접 토지 소유자로서 공장설립제한지역 위반, 환경성검토·공고 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입주업체선정처분 무효확인 및 입주계약 취소를 청구함.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원고 보험사가 피고 소유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4. 7. 29. 추돌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자 전손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사고 당시 차량가액이 1,500만 원이라며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보험가입금액 전액과 폐차 지연 손해를 반소로 청구하였다.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원고는 2011. 5.경 뇌출혈이 발병한 후 2014. 1. 2.부터 2015. 5. 15.까지 뇌출혈 후유증(편마비, 언어장애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고, 피고 보험회사에 건강생활비 및 입원비 합계 4,12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가구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보증을 받아두고, 갚지 않자 보증인인 피고에게 돈을 청구함
원고가 2002. 8. 6. C에게 500만원을 변제기 2002. 9. 6.로 정해 대여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소멸시효 완성 등을 항변함.
전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원료관리표준·소결·금형설계 자료를 유출해 신설회사 제품 생산에 이용하게 함
원고의 전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인 원료관리표준, 소결자료, 금형설계자료를 유출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이용해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판매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 승차대 인근 횡단보도 부근에서 승객들을 태운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음
원고 등은 **** **** 앞 도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각 승객을 태웠고, 피고는 이를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으로 보아 과징금처분을 하였다. 원고 등은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이 없다고 다투었다.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남성 양복 상·하의 세탁을 맡겼는데, 피고가 하의를 분실함
원고가 피고 운영 세탁소에 남성 양복 상·하의 세탁을 의뢰했으나 피고 과실로 하의가 분실됨. 원고는 하의 가격 200만원과 위자료 1원 합계 2,000,00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차량 절도 후 음주운전 중 순찰차 여러 대 파손 및 음주측정 거부
피고인이 절도한 차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추격하던 순찰차 여러 대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함. 절도 범행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함.
국립대 교수가 외부에 취직한 연구원의 취업 사실을 숨기고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타냄
국립대 교수인 피고인이 20개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외부기관에 취직한 연구원의 취업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인건비를 청구해 245,835,830원을,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하여 61,963,137원을 각 편취함.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피고가 2004. 6. 25. 공익사업법에 따라 원고들 소유 임야를 협의취득한 후 일부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 필요 없게 되었고, 원고들이 2014. 7. 8.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피고는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함.
초등학생인 원고가 같은 학교폭력 사안의 상대 학생과 서로 신체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처리되어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원고와 C가 서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안에서 자치위원회가 쌍방을 가해·피해학생으로 결정. C 측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에서 지역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부분까지 재심대상으로 삼아 재조사 결정,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함.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과 멱살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며,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두 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함
피고인은 2012. 8.초 E과 공모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5. 6. 16.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했다. 2015. 9. 14. 혈중알코올농도 0.245%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택시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수리비를 남긴 채 도주했다.
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2015. 8. 15. 100여명의 폭주족과 함께 약 23km 구간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여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오토바이 헬멧·나무기둥 등으로 집단 폭행해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블랙박스와 후사경을 손괴했다.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해 도금을 모집함
성명불상자가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포인트'를 개설·운영하는 조직을 만들자, 피고인 A는 주간팀장으로, 피고인 B는 야간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도금 충전·환전·유저관리 등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220억여 원, 피고인 B는 93억여 원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피고인이 2016. 2. 1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다. 이후 경찰의 정지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역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늦잠을 잤다거나 영어시험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등의 이유로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옷걸이용 행거로 피해자의 머리·팔·허벅지 부위를 때려 멍이 들게 하고,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힘.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입회사에 등록된 화물차량에 경유를 계속 공급하고 미지급 유류대금을 청구함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2013. 7.경부터 2015. 1. 23.경까지 피고 회사에 지입된 화물차량에 경유를 공급함. 유류대금 중 14,414,621원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는 지입차주가 계약 당사자라며 지급 의무를 부인함.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피하려 함
피고인은 2014. 10. 10. 22:5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경찰관으로부터 23:01경부터 23:33경까지 약 32분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폐활량 저하 및 혈액채취 요구를 이유로 들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