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대 인근 횡단보도 부근에서 승객들을 태운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구단43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A 변 론 종 결2016. 5. 20. 판 결 선 고2016. 7. 15. 주 문 1. 피고가 ➀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2016. 1. 22., ➁ 선정자 ****에 대하여 2015. 12. 23., ➂ 선정자 D에 대하여 2015. 12. 29., ➃ 선정자 E에 대하여 2015. 12. 31., ➄ 선정자 F에 대하여 2016. 1. 19.에 한 각 과징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에 있는 **** 앞 도로의 횡단보도 근처에서, 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5. 12. 12. 16:16경, ➁ 선정자 ****은 2015. 11. 23. 17:46 경, ➂ 선정자 D는 2015. 11. 24. 11:49경, ➃ 선정자 E은 2015. 11. 28. 11:07경, ➄ 선정자 F(이하 원고와 선정자 모두를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5. 12. 08. 10:14경 각 승객을 태웠다(이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하여 각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이라는 이유로 아래 별지 2 기재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85조,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4] 1.의 가항 6)의 가),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 항 [별표 5] 1.의 16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재 1항과 같이 각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➀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➁ 원고 등이 승객을 태운 장소는 택시 승차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➂ 원고 등이 승객을 태운 장소가 택시 승차대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택시를 운행 중 횡단보도 신호 때문에 택시가 멈춘 사이에 승객이 원고 등이 운 전한 택시에 승차한 것이어서, 원고 등으로서는 승차 거부 등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운 것이므로,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가 아니다. - 3 - (2) 피고의 주장 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 제 85조 제1항 제21호, 제21조 제9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 4]에는 ‘택시 승 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다만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에서는 ‘정류소’ 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 제88조 제1항의 위임 없이 제정된 단순한 행정청의 내 부규칙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각 과징금 부과 자체에 대해서는 법상 근거규정이 명 백히 있고,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없으나, 과징금 액수는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다. ➁ 택시 승차대의 범위는 승차대와 장소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정한 구역까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등이 승객을 태운 장소는 위 택시 승차대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근거 규정 여부에 대하여 본다. 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88조 제1항, 제8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4]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 등에 대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략적인 규정은 있다. ➁ 그런데, 위 법 제88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의 종류ᆞ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 4 - 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제46조 제1항 [별표 5]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를 규정하고 있다. ➂ 한편, 동법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임에도, 위 [별표 5]에는 ‘정류소에 주차 또는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대해 서만 과징금 20만원이 규정되어 있을 뿐, ‘택시 승차대’와 관련하여서는 과징금에 대하 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에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그 근 거규정이 명확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ᆞ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이라 할 것임에도 ‘택시 승차대’에 대해서는 과징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다만, 이 사건 각 행위가, ➀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면, 법 제 26조 제1항 제8호, 제94조 제3항 제4호, 제5항, 시행령 제49조 [별표 6], 시행규칙 제 44조 제3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➁ 또한 주‧정차 금지위반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령상 주‧정차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 능할 것이다. (4) 한편,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근거 규정이 없어 위법한 이상, 나머지 논점에 대 해서는 더 살펴 볼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5 - 다. 판사김종수 - 6 -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1. 6. 법률 제12982호로 개정되어 2016. 1. 7. 시행 되기 전의 것)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ᆞ확 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터미널사업ᆞ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면허ᆞ허가ᆞ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 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ᆞ제8호ᆞ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 소하여야 한다. 21. 제21조 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 제1항 또는 제85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ᆞ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7 -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제46조 제1항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단위: 만원)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 차 대여 사업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 버스 일반 택시 개인 택시 전세 버스 특수 여객 수요 응답 형 16. 법 제21조 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5조 제1항 제21호 마.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0202020202020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 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5]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6. 1. 6. 부령 제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택시 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 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 8 - [별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6)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가) 정류소 또는 택시 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③ 법 제21조 제9항 및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은 별표 4와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