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성수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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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일부승1(33%)원고패2(67%)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10만원 / 청구 3,700만원)
2016나4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8
주식회사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98,4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840만원)
2013가합55135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음탐사 업무를 하며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겪다가 자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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