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김정학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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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74%
평균 6개월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2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기각2(33%)원고승1(17%)
2013나30558·서울서부지방법원·2013-10-24
부동산 인도 및 월 1,925,000원 지급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노728·서울서부지방법원·2009-11-26·사기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현금카드를 강제로 빼앗음
기각
기각
2008노1325·서울서부지방법원·2009-03-19·조세포탈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운송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8노666·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1·절도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금목걸이 절취한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노42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7-22·문서위조·변조
허위학력으로 대학 교수직을 얻고 위조된 학위증으로 예술감독 선임한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7노1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01·성범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2006년 6월 25일 피고인 1의 집에서 간통 행위를 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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