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면허 없이 1년 9개월간 주류를 공급받아 14개 업체에 판매함.

•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서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영업을 시작함.
•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14개 업체에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함.
• 매출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익을 분배받고 4대 보험료, 배달 및 영업 관련 비용을 직접 부담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주류 판매업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사실상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함.
• 벌금 1,500만 원과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명령이 내려짐.

피고인은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1년 9개월 동안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며 무면허 영업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의 단순 직원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운영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주류 판매 매출에서 일정 비율의 수익을 받고, 4대 보험료와 영업 관련 비용을 직접 부담한 점을 고려함.
• 주류 배송 차량 구매비용과 세금, 보험료 등을 피고인이 직접 부담하거나 급여에서 공제당한 점이 독자적 영업의 증거로 인정됨.
• 거래처와의 거래 조건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공소외 회사의 구체적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은 점을 확인함.
•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에게 영업비용과 미수금 책임까지 부담하게 하여 주류 유통과정이 불투명해졌다고 봄.
• 주류 판매업 면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면허 없이 주류 판매를 한 점이 법 위반으로 판단됨.
• 원심이 사실을 잘못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바로잡음.

피고인은 면허 없이 주류 판매업을 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업을 운영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무면허 영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