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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로 지급된 마을어업권 손실보상금의 분배 결의를 두고 해녀들이 무효 확인과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대한민국이 해군 제0함대 이전공사로 마을어업권 행사가 제한되자 어업권자 부산시 수협에 손실보상금 18억여원을 지급하고, 수협이 이를 피고 어촌계에 분배 위임함. 피고는 임시총회에서 해녀계원에게 일반계원보다 1인당 1,000만원씩 더 분배하기로 결의. 해녀 원고들이 결의 무효확인 및 추가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수출상이 신용장대금을 청구했으나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하여 은행 간 대금 지급 책임이 쟁점이 된 사건.

수출상이 일본 수입상과 알루미늄 수출계약을 맺고 피고 BBB은행이 신용장 2통을 개설함. 원고는 수출상으로부터 환어음·선적서류를 매입해 신용장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BBB은행이 한도초과·서류하자를 이유로 지급 거절. 피고 CCC은행은 위조 선하증권으로 먼저 매입해 대금을 수령함.

중국 카드사기 조직의 지시로 위조 신용카드를 받아 국내 백화점에서 명품시계 등을 결제해 빼돌림

피고인 A은 중국국적자이고, 피고인 B은 싱가포르 국적자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중국의 카드사기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줄 것이니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명품시계 등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중국으로 반출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의의를 모으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2. 13:00경 **** 소재 ****에서 카드 사기조직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피고인의 실제 성명 ‘****’ 명의의 위조된 해외용 직불 신용카드 1장을 취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 42번과 같이 피고인의 실제 성명 ‘****’ 명의의 위조된 신용카드 42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날 23:00경 **** 소재 푸동국제공항 부근 상의의 여관에서 카드 사기조직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피고인의 실제 성명 ‘****’의 명의의 위조된 해외용 직불 신용카드 1장을 취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3 ~ 86번과 같이 피고인의 실제 성명 ‘****’ 및 ‘****’ 명의의 위조된 해외용 직불 신용카드 44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3. 14:36경 ****에 있는 G백화점 ****에서 907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구매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신용카드는 위조된 것임에도 실질적으로 카드대가가 결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피고인 명의(****)의 위조된 해외용 직불 신용카드(****) 1장을 위 H매장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907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손목시계 1개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범죄사실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0,211,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야구부 훈련 중 보조투수가 던진 공에 왼쪽 귀를 맞아 청력 손상과 어지러움을 입음

원고 A는 2008년 11월 18일 **** 야구부 훈련 중 보조투수 M이 던진 야구공에 왼쪽 귀를 맞아 외림프 누공으로 인한 청력 손상과 어지러움을 입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치료와 진단을 받았음. 피고인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학교의 교장 및 감독으로서 안전 지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 발생에 40%의 책임이 있음. 원고들은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위자료 및 일실손익을 청구하였음.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로 어업손실을 입었다며 어업인 73명과 상속인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로 인해 어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며 보상 책임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이나 경상남도에 있다고 주장함. 법원은 피고가 사업 시행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경찰관이 도주를 시도하는 남성의 상체를 향해 가스총 4발을 연속 발사해 왼쪽 눈 실명에 이르게 함

원고는 2011년 2월 17일 오후 11시 40분경 ****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음. 피고 C과 D는 마약 관련 제보를 받고 출동하여 원고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고 C이 넘어지자 원고는 친구 G의 차량을 탈취하여 도주 시도. 피고 D가 차량에서 내려 원고를 끌어내리려 몸싸움을 벌였고, 피고 C은 공포탄을 발사한 후 원고의 상체를 향해 가스총 4발을 연속 발사하여 원고의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함.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의 가족사와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인격을 폄하하는 글을 반복 게시함

피고인이 2010년 8월 2일부터 2012년 9월 19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아고라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총 53회 게시함. 게시 내용은 후보자의 가족사, 과거 이력 등을 언급하며 인격을 폄하하는 의견표현 수준에 머물렀음. 검사는 이를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중국산 김을 국내산으로 속여 포장·혼합한 뒤 일본에 수출하고 국내에 판매함

피고인 A는 중국산 지락을 국내산으로 속여 포장하여 C 주식회사에 납품하고, 피고인 B는 중국산과 국내산 지락을 혼합하여 원산지를 속여 일본으로 수출 및 국내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지락을 수출 및 국내에 판매함.

신문 기자가 대학의 교수 특별채용 과정에서 심사 절차를 어기고 자격 미달자를 채용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보도함

피고 C는 2012. 4. 19. '**** 태권도과 임용 총체윁 뵄리' 제목을 가진 기사를 작성하여 **** 1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기사에서는 원고가 I을 태권도학과 교수로 특별채용하면서 임용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I에게 박사학위가 없어 임용 자격이 없었음에도 채용을 강행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 I은 특별채용 절차에 따라 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석사학위로도 자격요건을 충족했음. 또한 J과 K의 임용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함.

원고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어업단체의 권리자 동의가 부족하다며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외상값 요구에 화가 나 소주병을 던지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뜨거운 어묵국물을 부어 보복함

피고인이 2013. 2. 26. 14:30경 부산 ****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 운영하는 ‘****’에서 외상값 10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최구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여 화가 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며 폭행함. 이어 18:30경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복하기 위해 뜨거운 어묵국물을 부음 및 경찰관에게 협박함.

원고가 지하도상가 사용기간 연장 및 리모델링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관리위탁 결정을 이유로 거부함

원고는 1985년 지하도상가를 신축하여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20년 동안 사용하였고, 2005년 7년 7개월 연장허가를 받은 후 2012년 추가 연장 및 리모델링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관리위탁 결정을 이유로 거부함

국립대학 총장이 학칙을 개정해 총장 후보자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고 교수회의 심의·의결 조항을 삭제함

원고는 부산대학교 교수회 회장으로, 피고인 부산대학교 총장이 2012. 8. 24. 학칙을 개정하여 총장 후보자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간선제로 변경하고 교수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고등교육법 및 학칙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 절차를 거쳤다고 맞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피고인은 2012. 1. 15. 01:00경 **** B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 된 피해자 C을 업고 귀가한 친구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아들인 피해자를 건네 달라고 요구하고, D는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과 아들에게 과격한 행동을 보였던 피고인에게 아들을 건네 줄 수 없다고 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은 채 침대 위에 던지듯이 눕힌 후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의 얼굴과 목을 할퀴며 피해자를 안고 부엌으로 도망을 가는 D를 뒤따라가 그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을 나가라고 하였으나, D로부터 “내가 먼저 나가는데, 네가 나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한 나머지 4m 이상의 창문을 통해 어린 피해자를 던지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D로부터 피해자를 빼앗아 들고 부엌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를 창문을 통해 던졌음. 그러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1층 **** 입구 상단에 설치된 천막에 떨어진 다음 다시 그곳 1층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대위자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나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피고인 A은 2012년 1월 초부터 3월 19일까지 등산용품을 6회 절도하였고,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하여 2012년 5월 18일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피고인 B은 실제 절도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도 허위 증언을 하였음.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원고 C는 2010. 5. 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열과 구토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다음날 입원 후 지속적인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였음. 2010. 5. 5.에 요뇨곤란, 걸음걸이 이상, 헛소리 등의 신경학적 이상 증세가 나타났으나 피고 F는 뇌염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열제 및 항생제만 처방함. 이에 원고 A가 원고 C를 ****으로 전원시켰고, 뇌염으로 진단받은 후 후유증으로 간질 발작, 인지 및 언어 능력 저하, 지능지수 42의 중등도 정신지체 등을 남김.

하역 작업 중 휴게시간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부두 끝단에서 실족해 바다로 추락함

망인은 2012. 5. 8. 22:00경부터 2012. 5. 9. 13:00경까지 하역작업 중이었으며, 1차 작업 후 휴게시간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 끝단에서 실족해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함.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며, 사고 장소에는 추락방지 시설이 미흡했음.

조선소에서 배 건조 작업 중 볼트를 풀다가 약 7~8미터 아래로 추락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이후 치매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 요양 신청을 냄

원고는 2009년 7월 13일 추락 사고로 뇌진탕 및 다수 상해를 입었고, 이후 인지능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 상세불명의 치매로 진단받았음. 원고는 요양신청했으나 피고는 뇌진탕에 대해 불승인하고 기타 상병에 대해 승인함. 이후 추가상병 신청도 불승인처분을 받았음.

원고가 **** 졸업 시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28세까지 연기 가능하다며 거부함.

원고는 1984년 10월 10일 생으로 2003년 4월 29일부터 2010년 12월 22일까지 대학 및 대학원 진학, 공무원 시험 응시, 유통관리사 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였고, 2011년 3월경 ****에 입학하여 2011년 4월 5일부터 2012년 11월 13일까지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였다. 2012년 9월 28일 병무청장에게 **** 졸업 시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년 1월 4일 원고에게 '****생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8세(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유흥주점 관리자들이 비상구 통로를 쇼파와 테이블로 막고 비상구 문을 케이블로 묶어 두었다.

피고인 B, C는 2009. 10.경 부산 부산진구 Z 소재 **** 3층 **** 유흥주점에서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화재 시 인명대피 경로가 차단되어 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