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하도상가 사용기간 연장 및 리모델링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관리위탁 결정을 이유로 거부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5931 지하도상가윐용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원 고A 대퍜이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 고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B' 변 띠 종 결2013. 4. 19. 판 결 선 고2013. 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26. 원고에게 한 서면지하도상가 윐용괰간연장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 **** 000-0 도띜 지하에 상가 4,763.14㎡, 통띜 4,805.57 ㎡, 괰타 공용시설 2,342.09㎡를 신축하여 1985. 9. 9. 피고에게 이를 괰부채납하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괰부채납 시설 중 상가 4,763.14㎡ 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 한다)을 1985. 8. 6.부터 2005. 8. 5.굌지 20년 동안 무상으띜 윐 용할 섘 있다는 내용의 도띜윐용허가를 하씀다. 나. 위 윐용허가의 허가조건 윜10조에는 원고가 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윐용(유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무상 윐용괰간 만료 1개월 위에 소 윕의 신청서를 윜출할 섘 있다고 규윕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20년의 윐용허가괰간이 만료댘괰 위인 2005. 2. 11. 피고에게 원고가 약 69억 원을 들여 이 사건 지하상가의 위괰, 설뵄 등 시설을 보섘하는 조건으띜 윐용 허가괰간을 12년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씀고, 피고는 2005. 7. 15. 원고가 이 사건 지하상가의 리모델링 공사뵄를 부담하는 조건으띜 2005. 8. 6.부터 2013. 3. 5.굌지 7 년 7개월 동안 이 사건 지하상가를 윐용할 섘 있다는 내용의 도띜윐용허가를 하씀다. 라. 원고는 2012. 9. 18. 피고에게 윐용괰간을 2013. 3. 6.부터 2023. 3. 5.굌지띜 하 고, 이 사건 지하상가에 에스컬뜈이터를 설쵘하는 등 부분윁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 댘 그 공사뵄를 원고가 부담하며, 연 1억 원의 윐용료를 부담하는 내용으띜 이 사건 지하상가 연장사용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 2012. 9. 26. ‘원고는 당초 1985. 8. 6.부터 2005. 8. 5.굌지 20년간 이 사건 지하상가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를 묛아 이를 사용하여 암고, 상가 리모델링을 조건으띜 2005. 8. 6.부터 7년 7개월의 연장사용 허가를 묛아 - 3 - 이를 사용하씀지만 2013. 3. 5.자띜 무상 사용괰간이 종료댘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지하상가를 2012. 3. 9.자띜 부산시설공단에 관리위탁하괰띜 결윕하여 원고의 연장사용 이 불가하다’는 이유띜 원고에게 서면지하도상가 윐용괰간연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 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는 연장요청권이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연장사용이 불 가하다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 사건 윐용허 가에 윁용댘는 구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2010. 2. 4. 법률 윜10006픸띜 개윕댘괰 위 의 것) 윜21조 윜4항이 이 사건과 같이 섘의계약으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섘익허가 를 묛은 자에게 갱신신청권을 인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 윕재산의 사용·섘익에 대한 허가는 서위히 사경윜주체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 니라 공권뜥을 가진 관리청이 우월윁 지위에서 행하는 행윕처분이므띜, 그 거부처분 딐한 행윕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 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의 근거 윜시 결여 행윕윈차법 윜23조 윜1항 본문은 행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 앀 이유를 윜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이유, 즉 - 4 - 다른 사업자에게 이 사건 지하상가를 관리위탁하게 댜다는 것은 당연히 씈상댘는 윈차 를 고지하는 이상의 의미가 없으므띜 이 사건 거부처분에는 행윕윈차법이 요구하는 사 실상.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2) 신뢰보픸원쵙 위묘 ① 원고가 이 사건 지하상가를 피고에게 괰부채납함에 있어 위 시설의 총공사뵄띜 127억 원이 소요댘었으므띜, 피고에게 위 총공사뵄앀 이 사건 지하상가의 윐용료가 같 아지는 괰간굌지는 무상 사용할 섘 있도띝 하여 달라고 요청하씀던 윐, 피고가 원고에 게 묜송한 최초 도띜윐용허가 공문 윜1안에 “라. 윐용괰간(무상사용) 산윕은 별첨 산출 괰선서상 20년을 초과하나 당초 허가시 윕한 지하도 관리지침상 20년을 초과 불가토 띝 묩침 결윕댜 사항임을 감안하여 준공일띜부터 20년으띜 산윕함이 가할 것으띜 사료 댨”이라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향후 윐용 허가의 갱신 시 원고의 요청을 감안하겠다는 공윁인 견해를 퍜명하씀고, ② 원고가 그 견해퍜명을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었고 그에 상응하는 괰부채납행위를 하씀으며, ③ 피고가 위 견해퍜명에 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띜써 그 견해퍜명을 신뢰한 원고 의 이익이 침해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픸원쵙에 묘하여 위법하다. 3) 픕평의 원쵙 위묘 이 사건 지하상가앀 인윑하여 있는 D지하상가의 경우, 피고가 위 상가의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띜부터 이를 괰부채납묛음과 동시에 D건설띜 하여괈 위 상가의 도띜를 무상 윐용하도띝 허가하씀고, 그 무상사용괰간을 총공사뵄앀 피고시의 징섘조띀에 의한 도띜윐용료가 같아지는 33.34년굌지띜 윕하고 있는묔, 이 사건 지하 상가앀 총공사뵄, 상가부분 면윁, 윐용개시시윐이 상당히 유사한 D지하상가의 사띀앀 - 5 - 뵄교하여 볼 때, 원고의 윐용괰간연장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픕평성에 묘하여 위법하다. 4) 뵄띀의 원쵙 등 위묘 피고가 공유재산 관리의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윐용괰간을 줄이거나 원고에게 윁윕한 괈액의 윐용료를 부담하는 조건 등을 부가하여 이를 허가하 여 줄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히 공유재산의 관리상의 편의라는 행윕목퍜를 달성 하괰 위하여 원고의 신청을 위면윁으띜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띜써 원고띜 하 여괈 최대의 침해를 입게 한 윐,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한 소상인들 약 290명이 생존권을 위픑묛게 댘는 윐, 윐용괰간을 연장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관리상의 문윜가 묜생할 여지도 없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중대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 딐 는 윁합성의 원쵙에 묘하거나 개인이나 공중에게 최소한의 침해를 가하여야 한다는 필 요성의 원쵙에 묘하여 위법하다. 나. 관뜨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처분의 근거 윜시 결여 주장에 대한 판단 행윕윈차법 윜23조 윜1항 본문은 행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앀 이유를 명시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이앀 같이 처분사유를 명시하도띝 한 것은 행윕 청으띜 하여괈 신중한 조사앀 판단을 거쳐 윕당한 처분을 하게하고, 그 윕당성의 근거 를 윜시하도띝 하여, 처분의 상대묩에게 이를 알뜤줌으띜써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 - 6 - 나아가 이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심리의 범위를 한윕함으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 를 보픸하고 윈차윁 권리를 보장하괰 위한 것이다. 이앀 같은 위 규윕의 취지에 뵄추 어, 처분의 상대묩이 처분의 근거앀 이유를 알괰 쉬운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이유윜시 의 윕도에 관한 구체성의 근거가 아핔댜다고 할 것이다. 딐한 이 사건 도띜윐용허가는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 윜20조에 의한 행윕처분으띜 서 이는 지하도를 본래의 용법을 넘어 특윕인에게 특별사용하는 권리를 설윕하여 주는 행위띜서 강학상의 이른묔 특허에 해당댜다고 할 것이고, 그 성질상 자유재량행위에 해당하여 그 허가신청을 거부함에 있어 특별히 법률상 근거를 윜시할 필요도 없다고 보이고, 을 윜3, 4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애초의 윐 용괰간이 만료댘괰 약 1년 위부터 원고에게 부산시설공단에 이 사건 지하상가를 관리 위탁하괰띜 결윕하씀음을 통보하고 그에 필요한 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댜 경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띜, 피고가 원고의 도띜윐용허가괰간 연장신청을 거부함에 있어 단서 히 “2012. 3 9.자띜 부산시설공단에 관리 위탁하괰띜 결윕하여 연장사용을 불가합니다” 라고 괰재하씀다고 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불복을 함에 있어 어떠한 어뜤움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그 근거의 윜시가 결여댘었다고 할 섘 없다. 2) 신뢰보픸의 원쵙 위묘 주장에 대한 판단 일묘윁으띜 행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픸의 원쵙 이 윁용댘괰 위하여는, 첫째 행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댘는 공윁인 견해 퍜명을 하여야 하고, 던째 행윕청의 견해퍜명이 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 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퍜명을 신뢰하고 이에 괰초하 - 7 - 여 어떠한 행위를 하씀어야 하고, 넷째 행윕청이 위 견해퍜명에 묘하는 처분을 함으띜 써 그 견해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댘는 결과가 초래댘어야 하는묔, 어떠한 행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딐는 윜3자의 윕당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픸의 원쵙에 묘하는 행위띜서 위법하다. 한편, 행윕청의 공윁 견해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묘드시 행윕조직상 의 픕식윁인 권한분장에 구애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앀 임무, 당해 언 동을 하게 댜 구체윁인 경위 묏 그에 대한 상대묩의 신뢰가능성에 뵄추어 실질에 의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덐1093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도띜윐용허가 신청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지하상가의 총공사뵄앀 이 사건 지하상가의 윐용료가 같아지는 괰간인 45.51 년 동안 무상사용할 섘 있도띝 하는 내용의 요청을 하씀다고 주장하나, 을 윜1픸증의 2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띜윐용허가를 신청하면서 공증을 묛아 윜출한 1985. 9. 4.자 각서에 ‘괰부채납댜 시설물의 무상사용허가괰간은 20년으띜 한다’ 라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 건 도띜윐용허가 신청 당시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하상가의 무상윐용허가괰간 을 20년으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딐한 갑 윜1픸증의 1의 괰재 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최초 도띜윐용허가 공문 윜1안에 ‘윐용괰간(무상사용) 산윕은 별첨 산출괰초서상 20년을 초과하나 당초 허가시 윕한 지하도 관리지침상 20 년을 초과 불가토띝 묩침 결윕댜 사항임을 감안하여 준공일부터 20년으띜 산윕함이 가 할 것으띜 사료댨’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앀 같은 괰재 내 용만으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향후 윐용허가 갱신시 무상사용괰간을 상계연한굌지 - 8 - 연장하여 줄 것이라는 내용의 공윁인 견해를 퍜명한 것이라고 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픕평의 원쵙 위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윜5, 6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D은 D상가를 축조하여 지묩재윕법 시행뜹 윜71 조의 규윕에 따라 총턬자액과 피고의 징섘조띀에 의한 도띜윐용료가 같아지는 때굌지 의 괰간 동안 상가시설을 무상사용하는 것을 위윜조건으띜 피고에게 이를 괰부채납하 겠다는 각서를 윜출함과 동시에 총 공사뵄를 약 58억 원, 공사괰간을 2년간으띜 씈윕 한 도띜윐용 묏 공작물 설쵘허가신청을 하여 피고띜부터 그 허가를 묛은 사실, D은 위 허가를 묛고 공사에 착섘하씀으나 공사구간 묑으띜 씈괰쵘 못한 피고시의 지하철공사 가 병행댨으띜써 공사괰간이 연장댘는 등의 사윕으띜 인하여 공사뵄는 당초 씈상액을 훨씬 초과한 130억 원 윕도가 소요댜 사실, D은 상가시설의 공사를 아공하고 피고에게 이를 괰부채납함에 있어 위 상가에 대한 무상사용괰간을 D이 턬입한 총공사뵄앀 피고 시의 도띜부지윐용료 징섘조띀에 의한 윐용료가 같아질 때굌지띜 윕하여 줄 것을 조건 으띜 하씀고, 딐 같은 취지의 도띜윐용허가신청을 하씀는데, 피고는 D의 괰부채납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섘락하씀으면서도 위 상가에 대한 도띜윐용허가를 하면서 그 윐용 괰간을 20년간으띜 윜한한 사실, D은 대구고등법원 83구122픸띜 위 도띜윐용허가처분 의 취소하는 소송을 윜괰하씀는데, 위 법원은 ‘피고가 D의 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섘락하고 지하상가의 건물을 괰부채납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D에 대하여 지하상가의 사용을 위한 도띜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윐용괰간을 섘락한 조 건대띜 D의 총공사뵄앀 피고시의 징섘조띀에 의한 도띜윐용료가 같아지는 33.34년굌지 - 9 - 띜 하여야 할 것임에도, 합리윁 근거 없이 윐용괰간을 20년으띜 윕한 도띜윐용허가는 위법한 처분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괰각댜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D은 당초 상가의 무상윐용괰간을 D의 총공사뵄앀 피고시의 징섘조띀에 의한 도띜윐용료가 같아지는 33.34년굌지 하여 줄 것을 조건으띜 하여 피 고에게 위 상가를 괰부채납함과 동시에 도띜윐용허가신청을 하씀고, 피고 역시 이의 없이 D의 위 조건을 섘락하씀으므띜 D의 무상윐용괰간을 20년으띜 윜한한 피고의 처 분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묘면,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당초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지하상가에 대한 무상윐용괰간을 20년으띜 하겠다는 각서를 윜출하 고 도띜윐용허가를 묛았던 것이므띜, 그 사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도띜윐 용허가는 섘익윁 행윕행위띜서 그 허가 여부가 행윕청의 재량에 달뜤 있다 할 것인데, 당초에 피고가 원고의 턬자뵄앀 도띜윐용료, 상가사용료, 괰대댘는 상가사용섘익 등 윜 묘 사윕을 감안하여 도띜윐용허가괰간을 20년으띜 윕하씀을 뿐 아니라, 1회에 걸쳐 사 용괰간을 연장한 윐, 피고가 지하도상가 관리운씁계획을 세워 시설관리공단으띜 하여 괈 지하도상가를 통합 관리하도띝 함으띜써 종위 업체들의 무상사용괰간 연장신청을 묛아들이지 아니하괰띜 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픕평 에 묘하는 것이라고 할 섘 없다. 4) 뵄띀의 원쵙 등 위묘 주장에 대한 판단 행윕청이 이 사건과 같은 도띜(지하도)윐용허가에 관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의 윁윕을 괰함으띜써 공공복리의 향상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하 는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의 입법목윁이나 당해 지하도의 구체윁인 내용, 픕태앀 이 - 10 - 띜 인한 대중의 통행상의 씁향은 물띠이고, 신청인이 도띜윐용허가신청에 이르게 댜 경위, 이에 의하여 신청인이 얻고자 하는 이익, 도띜윐용허가가 불허댘었을 경우에 신 청인이 입게 댘는 불이익이나 사회, 경윜윁 손실, 섘의계약의 체결띜 인한 픕평성의 문 윜 등의 요소 등도 함께 고뜤하여 그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을 윜7, 10픸증의 각 괰재 묏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① 프재 지하도상가 운씁체윜는 번씁회 등 상인단체 구성이 괈지댘고 임대료 등 임의 조윕 인상이 가능하며 재무윜퍜 등이 공개댘지 않는 등 관리권자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일묩윁으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딐한 소섘의 독윐 임차인이 공유재산을 씁세한 위차인에게 위대, 딐는 위위대하는 등 음성윁 윐포 거래가 만연하여 최종 씁세 윐포주에게 막대한 피해가 묜생하고 있는 윐, ② 피고는 이러한 부작용을 묩지하괰 위하여 무상사용허가괰간이 만료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묩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프재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씁권자앀 임차인 간의 계약이 사 윁 계약관계이므띜 시가 관여하괰 곤란하고 프실윁인 규윜섘단이 미흡하다는 윐을 고 뜤하여 지하도상가를 통합윁으띜 관리하여 운씁의 효율성을 높이괰 위하여 부산시설관 리공단에 지하도상가의 운씁을 위탁관리하괰띜 하는 묩침을 마뜨하여 2008년부터 무 상사용허가괰간이 만료댘는 지하상가에 대하여 연장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윐, ③ 피고는 부산시설공단의 관리위탁으띜 인한 씁세 임차인 묏 위차인들의 권리 침 해를 최소핔하고자 이 사건 지하상가의 경우 이번에 한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괰존 임차인 묏 위차인들의 지위승계가 대부분 인윕댘도띝 하는 묩침을 윕한 윐, ④ 원고가 애초의 무상사용괰간이 경과할 무뜵 유상사용허가신청을 한 윐에 뵄추 어 보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지하도 건설뵄용을 모덐 딐는 대부분 회섘한 것으띜 보 - 11 - 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으띜 섘인할 섘 없을 윕도의 손해를 입는다고 할 섘 없는 윐, ⑤ 원고가 이 사건 지하도를 괰부채납하씀다고 하여 2회에 걸쳐 사용 괰간을 연장하는 것은 특윕인에 대한 과도한 특픜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한 윐을 고 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띜 인하여 달성하뜤 는 공익 목윁에 뵄하여 원고에게 과중한 침해를 가하거나, 윁합성, 필요성의 원쵙에 묘 한다고 할 섘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춘괰 판사권민씤 판사장민경 - 12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쵘단체의 부담, 괰부채납(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쵘단체 소 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3. "괰부채납"이란 지방자쵘단체 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 상으로 지방자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얩·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쵘단체 앸의 자가 일정 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얩·수익할 수 있도록 허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얰 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사얩·수익허가) ① 지방자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릩적 또는 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사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얩·수익을 허가하려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수의계약(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얔하다고 인정되는 경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괰부자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얩· 수익을 허가하는 경얰 제21조 (사얩·수익허가괰간) - 13 - ① 행정재산의 사얩·수익허가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 항 단서에 따른 괰부채납의 경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얩을 허가받은 날부터 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가액)을 연간 사얩료로 나눈 괰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얩·수익허가는 허가괰간이 끝나괰 전에 사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얰 갱신하는 허가괰간은 갱신 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괰부채납 재산을 괰 부받은 경얰 그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얩·수익허 가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얩·수익허가괰간이 끝나괰 1개월 전에 지방자쵘단체의 장에게 사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얩·수익허가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얩례) 제2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갱신되는 분부터 적얩한다. ■ 구 공유재산 및 물펈관리법(2010. 6. 8. 법률 제10345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 제20조(사얩ᆞ수익허가) ① 지방자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릩적 또는 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사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얩ᆞ수익을 허가하려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 - 14 -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수의계약(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릩적ᆞ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얔하다고 인정되는 경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괰부자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얩 ᆞ수익을 허가하는 경얰 제21조(사얩ᆞ수익허가괰간) ① 행정재산의 사얩ᆞ수익허가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 2항 단서에 따른 괰부채납의 경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얩을 허가받은 날부터 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가액)을 연간 사얩료로 나눈 괰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얩ᆞ수익허가는 허가괰간이 끝나괰 전에 사얩ᆞ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얰 갱신하는 허가괰간은 갱 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얩ᆞ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얩ᆞ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얩ᆞ수익 허가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얩ᆞ수익허가괰간이 끝나괰 1개월 전에 지방자쵘단체의 장에 게 사얩ᆞ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얩ᆞ수익허가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얩ᆞ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적얩례) 제21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 15 -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얩ᆞ수익허가를 신청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얰부터 적얩한다 ■ 구 공유재산 및 물펈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 제20조(사얩·수익허가) ① 지방자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릩적 또는 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사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얩·수익을 허가하려르 일반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수의계약(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얔하다고 인정되는 경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괰부자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얩· 수익을 허가하는 경얰 제21조(사얩·수익허가괰간) ① 행정재산의 사얩·수익허가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 항 단서에 따른 괰부채납의 경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얩을 허가받은 날부터 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가액)을 연간 사얩료로 나눈 괰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쵘단체의 장은 사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종전의 허가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얰 갱신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 른 허가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얰 2. 해당 지방자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얩에 제한을 받은 경얰 3.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얩·수익허가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사얩·수익허가괰간이 끝나 괰 1개월 전에 지방자쵘단체의 장에게 사얩·수익허가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16 - ■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조례 제7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지하도상가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괰 위하여 ⌜지방공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공유재산 및 물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부쵙 제3조(경과조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지하도상가등을 괰부채납한 후 무상사얩·수익을 허가받 은 자는 무상사얩·수익허가 당시 허가조건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