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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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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구합5931·부산지방법원·2013-05-24·1심
원고가 지하도상가 사용기간 연장 및 리모델링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관리위탁 결정을 이유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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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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