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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59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593건 중 1–20 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
피고인은 대출을 가장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교부된 수표를 전달받아 이를 계좌에 입금한 뒤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함.
허위 폭파 예고 댓글로 공중을 협박하고 경찰 수색·백화점 업무를 방해한 사건
피고인이 2025. 8. 5. 22:10경 주거지에서 유튜브 댓글로 '내일 **** 오후 5시 폭파한다'는 허위 글을 작성함. 이로 인해 경찰 특공대와 관할서 경찰관이 폭발물 수색에 투입되고, 백화점은 전국 11개 지점에서 조기 출근과 보안 인력 보강을 함.
공공장소에서 식칼을 드러내 공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흉기 소지 사건
피고인이 2026. 7. 29. 김해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식칼(총길이 34cm, 날길이 21cm)을 들고 인도 바닥에 칼끝을 갈고 바닥에 던지는 등 드러내 보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사망 사고, 과실 여부 쟁점
피고인이 야간에 짙게 썬팅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배심원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 법원도 무죄 선고.
유흥주점 업주와 관리자가 직원에게 양주 원샷 내기를 시켜 방치한 사건
피고인들이 노래방 직원인 피해자에게 양주 약 700ml를 1분 내 원샷하게 하고, 쓰러져 구토하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약 6시간 방치하여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하게 함.
음주운전 중 사고 후 채혈 증거능력이 다퉈진 무죄 사건
피고인이 2025. 5. 18. 23:43경 혈중알콜농도 0.207%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함. 사고 후 피고인이 의식 저하 상태에서 채혈이 이루어졌고, 해당 채혈 결과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됨. 나머지 증거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 선고.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일 전 의정보고 배부 및 후보자 성명 인쇄물 아파트 배부 사건
피고인 A는 현직 도의원으로서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일 전 90일 이내 의정보고서를 배부했다. 피고인 B, C, D, E, F은 A를 위해 아파트 우편함에 의정보고서 약 1,794부를 배부하기로 공모하여 실행했다.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가상의 인물 ‘**** 회장'을 내세워 피해자 I과 D로부터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164회에 걸쳐 합계 약 9억 30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들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사 수주 대가 및 알선 명목으로 2억 원 편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공사 낙찰을 위한 내부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속이고, 낙찰 대가 및 인사비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검사의 항소 기각 (도주치상 등)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제지하던 피해자를 매달고 도주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함. 원심은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였으며, 검사가 몰수 불부당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찾아가 다시 폭행함.
원산지가 산청군인 찹쌀을 김해 지역에서 재배한 것처럼 포장지에 표시해 판매함
피고인 A는 비영리법인 B의 대표이사로서, 2023. 1. 1.경부터 2025. 5. 16.경까지 원산지가 ****인 찹쌀을 **** 지역에서 재배한 것처럼 표기하여 10kg 단량 4,670포, 합계 145,544,3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어촌계장과 계원, 장비업체 대표가 공사업체들에 민원 제기와 공사 중단을 빌미로 발전기금·장비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고 받아냄
피고인 A는 건설기계 장비대여업체 E 대표, 피고인 B는 ****장, C·D는 어촌계원으로, 공사업체들이 민원 제기와 공사 지연을 우려하는 점을 이용해 발전기금·장비사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였다. 피해회사 I로부터 3억 4천여만 원 상당 장비사용료를 받는 등 여러 업체로부터 합계 3억 원 넘게 교부받았고, A는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도 하였다.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피고인이 2026. 7. 16. 07:54경 **** B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생선가게 판매대에 놓여 있던 식칼을 가져가 휘두르며 시장 안을 돌아다니고, 2026. 7. 19. 11:37경 피해자 운영 생선가게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함.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피고인은 2026. 7. 2. 11:28경 **** 소재 미용실에서 피해자 B의 복부를 3회 찌르고 피해자 G의 가슴을 3회 찌른 후 목 부위와 얼굴을 향해 회칼을 휘두르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도망쳐 미수에 그침. 피해자 B는 복부 장기와 복강 내 기관 손상으로 약 6주 치료 필요, 피해자 G는 요골동맥 손상 및 가슴·팔·얼굴 부위 다수 상처로 약 8주 치료 필요.
친모가 딸을 각목과 뜨거운 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차량에 방치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모로서 2025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각목과 뜨거운 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발성 좌열창과 전신 27% 화상을 입혔고,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차량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액화수소 공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2025. 7. 16.부터 2025. 11. 15.까지의 액화수소 공급량에 관한 공급대금 10,350,4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대표권 제한, 상업운전 개시 선행요건 미충족, 생산중단 등을 이유로 청구를 다투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친구와 다툰 데 화가 나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함
피고인이 2026. 1. 3. 05:15경 **** B 노상에서, 친구 C과 이전에 다툰 일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은 C이 ****에 있는 주거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 중이었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군인이 탈영했다. C (****)이 고 총을 가지고 있다. 친구 사이였는데 같이 있다가 도망을 갔다. 대상자가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고, 위 허위신고를 받은 **** **** 소속 **** 등 경찰관 9명으로 하여금 신고장소인 **** E 일대를 수색하게 하고, 위 ****로부터 위 허위신고를 전달받은 **** 등 15개 경찰서 및 각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위 신고장소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위 ****의 공조요청을 받은 **** ****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C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였다.
원고가 이미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아파트를 매수한 뒤, 그 압류의 원인이 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며 경매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BBB이 CCC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뒤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피고가 압류하였고, 원고가 그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되자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며 배당이의하였다.
신탁된 아파트의 위탁자 지위를 60만 원에 사들였다가 곧바로 제3자에게 넘기고, 그 지위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주식회사 △△△가 아파트 2채에 관하여 위탁자·수익자를 △△△, 수탁자를 ◇◇◇ 등으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고 재차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 원고는 위탁자 지위 취득가액을 600,000원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있는 유상취득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