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가 산청군인 찹쌀을 김해 지역에서 재배한 것처럼 포장지에 표시해 판매함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정27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강가람(기소), 이주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9. 3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농산물 등 판매 사업 등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경부터 2025. 5. 16.경까지 ****에 있는 B 사업장에서 급식 업체 등에 “빗살무늬” 찹쌀을 판매하며, 사실 위 찹쌀의 원산지는 ****임에도 제품 포장지에 “가야왕도 ****”, “전통을 이어온 ****에서 정직 한 농민들이 흘린 땀과 정성으로 재배한 우수한 쌀입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하여 위 기 간 중 10kg 단량 4,670포, 합계 145,544,300원 상당의 찹쌀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 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범죄인지보고, - 부정유통신고 접수 보고서, - 진술서 및 현장촬영사진(F), - 확인서 및 현장촬영사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 찹쌀 판매내역, - 쌀 매출명세서, - 3 - 수사보고(위반 물량 특정), 수사보고(위반 제품 구입물량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 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해치고, 농산물을 구매하 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한 농산물의 양이 적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후 위법사항을 시정하였고, 피고인 A는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 - 4 - 무교육을 스스로 이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산지표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이병호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