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2716창원지방법원 1심2016-05-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이미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아파트를 매수한 뒤, 그 압류의 원인이 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이 위법하다며 경매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2716 민사 사건(2016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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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매도인 BBB이 OO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과세관청 장이 매도인 BB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이를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해 상당액에 이르렀다.
- 이에 피고(과세관청)가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했고, 그 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 그 후 원고가 압류된 상태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인 BBB으로부터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근저당권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절차가 시작되었고, 법원은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배당이의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과세관청)가 매도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과 그에 기한 아파트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세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압류 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 이익이 없어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취소할 만한 위법 사유가 있더라도 그 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99다20179)를 적용했다.
- 원고가 낸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피고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과세관청이 세금 징수를 위해 납세의무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은 압류처분에 대해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어 취소를 구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따라서 피고의 압류 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원고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미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압류의 원인이 된 과세처분이나 압류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배당이의 소송에서 다툴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과세처분은 별도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 압류 후 매수인은 압류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직접 이익이 없어 당사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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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을 가지지 아니한 자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BBB은 0000. 0. 0. CCC주식회사로부터 **** **** **** **** ****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장은 0000. 0. 0. BBB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납부기한 0000. 0. 00.로 정하여 부과하였으나, BBB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00,000원에 이르렀다.
다. 이에 피고는 0000. 0. 00.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였고,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로 위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0000. 00. 00. B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 00. 00. 접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는 ○○지방법원 ○○지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지원은 0000. 0. 00.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취지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0**** 부동산임의경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바. ○○지방법원 ○○지원은 0000. 00. 00. 피고에게 00,000,000원(1순위, 배당비율 100%)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BBB은 ① 0000. 00. 0. DDD과 함께 EEE으로부터 **** **** **** 대 117.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그 무렵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0000. 00. 00. FFF으로부터 **** ******** 000 **** **** ****(이하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0000. 0. 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BB은 0000. 0. 00. GGG에게 ****아파트를 0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0000. 0. 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BB이 위 매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 건물은 상가이고, ****아파트만이 주택이었으므로, BBB은 1가구 1주택으로서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B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 소속 ****장의 과세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 과세처분에 기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도 위법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3.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인 이 사건 소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41 판결 참조), 피고의 압류 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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