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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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노433·창원지방법원·2017-08-10·2심
어선 상부 구조물에 아크릴판을 설치해 총톤수를 증가시키고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운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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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단827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1-12-11·1심
원고가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빚 대신 넘긴 대물변제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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