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총 사건
4등록
분석 형사
2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2건평균 1년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80%
평균 4개월
스토킹1건+2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2(50%)원고승1(25%)
2024고단353·—·2025-09-16·스토킹
피고인 1이 13회 스토킹, 모욕 및 공동상해
실형
1년 (실형)
2020고단583·—·2021-10-26·음주운전
피고인들이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주점과 호프집 영업을 방해함.
집유
3년 집유 2년
2017가단1389·—·2017-11-29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레미콘 대금 일부에 대해 보증 책임을 졌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742만원 / 청구 7,742만원)
2010고합8·—·2010-07-02·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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