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김용균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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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3(50%)일부승1(17%)원고패2(33%)
2018구합10958·광주지방법원·2019-01-10
교감이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 중인 ****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11319·광주지방법원·2018-10-18·기타 형사
원고가 동성동본으로 혼인신고가 불가능하여 타인 호적에 등재한 후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이후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구합10682·광주지방법원·2018-10-11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들이 구성한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되었다가, 법무법인은 조정반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정이 취소되자 해당 법무법인이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구합12926·광주지방법원·2018-08-30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구합912·광주지방법원·2018-05-31
보성군수가 입지선정위원회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승인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50296·광주지방법원·2017-01-13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를 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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