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동성동본으로 혼인신고가 불가능하여 타인 호적에 등재한 후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이후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을 신청함.

• 원고는 1975년경 배우자와 혼인하였으나, 당시 동성동본 금지 규정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 1977년 9월, 원고는 아버지의 요청으로 타인의 딸로 호적에 등재되었고, 1980년 8월에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사망하자, 원고는 유족연금을 신청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가 배우자 사망 후에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배우자의 재직 중 배우자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유전자 검사와 증언 등을 통해 원고가 동일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사망 후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관계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동일인임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원고와 배우자는 동성동본으로 혼인 당시 민법 규정 때문에 혼인신고가 불가능하여, 원고가 타인의 호적에 등재된 후 혼인신고를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의 자녀들이 법정에서 원고가 친모임을 증언하였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와 동명이인이 존재하나, 이는 원고가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여러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 요건은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등록부상 기재와 달리 원고가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신고의 형식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인정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다양한 증거를 통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