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범에게 사기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추기고 공범은 이에 응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90 무고·위증 사건(2019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9건의 결과는 실형 7건, 벌금 6건, 무죄 4건, 집행유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다.
-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대출 대가로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피고인 A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 B를 찾아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 피고인 B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대가성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 이후 피고인 A는 위증교사 혐의로, 피고인 B는 위증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위증교사)를 받았고, 피고인 B는 실제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를 받았다. 피고인 A는 자신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으므로 위증을 부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내용은 돈을 준 장소와 경위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았다.
- 피고인 A는 증인신문 일정을 전후하여 구치소에 있던 피고인 B를 직접 찾아가 진술 방향을 언급하였고, 이외에는 피고인이 진술을 뒤집을 만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 피고인 B 역시 나중에 재판에서 피고인을 돕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가 객관적 증거가 드러나면서 사실대로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의 경위를 설명하였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과 피고인 B가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사기 사건의 공범끼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주고받는 행위는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 범죄이다. 법원은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이혼소송 중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함.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후 그 사건을 피하려고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사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피고인이 도피 중임을 알면서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사건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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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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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허위 임대차계약서 만들어 대출받게 해준 후 대가 안 받았다고...2020-03-11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도록 증언을 교사한 행위를 위증교사로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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