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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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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고단250·전주지방법원·2026-02-10·1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절·성토한 뒤 원상복구명령을 따르지 않아 재판을 받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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