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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537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537건 중 1–20 표시
자신 소유 사과과수원 900㎡ 상당을 절토·성토해 평탄화한 뒤 연면적 16.8㎡ 농막을 설치함
피고인이 2012. 4. 초순경부터 2012. 10. 말경 사이에 자신 소유의 **** **** **** 산 소재 사과과수원에 식재된 사과나무를 제거하고 900㎡ 상당을 절토·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후 농막을 설치함. 검사는 이를 농업인 주택 부지로의 농지전용으로 보아 농지법위반으로 기소함.
허가 없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과 철제계단·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 없이 관광휴게시설을 사용함
피고인 A은 2009. 1. 20.경부터 2013. 1. 초서경까지 **** 일원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가 관리하는 **** 일원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의 총무였다. 피고인 A, B은 2011. 1.경 **** 외 1필지를 임대하여 허가 없이 컨테이너 구조 가설건축물 3동을 설치하고, **** 외 1필지에서 허가 없이 철제계단과 건축물 1동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A은 2009.경 **** 일원에 있는 **** 내에 경량철골조 관광휴게시설과 목구조 관광휴게시설을 각각 건축하여 사용승인 없이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가 직원을 통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시공은 다른 업체들이 맡았다.
피고인 회사는 직원 ****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 후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사대금을 피고인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세금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였다. 대표이사와 토목부장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였으나, 실제 시공은 ****, ****, **** 등이 담당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명의대여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A가 지정문화재 보존지역의 사찰에서 허가 없이 법당을 새로 짓고 창고 위치를 옮기는 공사를 함
피고인이 2012. 5. 28.부터 약 3개월 동안 강원도 지정문화재인 **** 보호구역 내 사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법당 건물을 신축하고 창고 건물의 위치를 이동하는 공사를 하였다. 검사는 당심에서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재건축 추진위원장 겸 조합장이 조합 인계 전 지출·계약 확정액이 14억여 원인데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음
피고인은 ****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겸 조합장으로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지출 또는 지출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1,430,425,366원임에도 인계 전 7일 이내에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A가 하자보수공사업체를 다시 선○○라는 구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음
****이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공사업체 재선정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타인 명의 청약통장에 허위 가점을 입력해 아파트에 당첨되게 하고, 분양계약 전 분양권 거래를 중개함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H, K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 주택청약통장으로 허위 가점을 입력해 아파트에 부정 당첨시킨 후 분양계약을 포기한 것처럼 가장하여 미분양 주택을 임의로 타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죽통작업' 방식으로 총 15회에 걸쳐 주택을 공급받고, 정당한 분양계약 전 아파트 분양권 22채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또한 임시 중개시설물인 천막을 설치하였다.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17명의 이름과 서류를 이용해 특별분양을 신청하고 아파트 17채의 분양권을 얻음
피고인들이 C와 공모하여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특별공급 우선순위 자격자들로부터 서류를 매수해 그들 명의로 특별분양을 신청, 2015. 6. 9.부터 2016. 11. 30.까지 17회에 걸쳐 아파트 17채를 분양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피고인 C가 허가 없이 산지 40,125㎡를 전용하고, 승인 없는 건축물 사용과 공작물 설치 및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에 관여했다.
피고인 C는 산지전용허가 없이 40,125㎡의 산지를 전용하고, 사용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하고,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C, I는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J는 대표자 C의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위반이다.
건축주로서 두 건물을 허가·신고 없이 증축·용도변경하고 부설주차장을 창고와 조경시설로 사용함
피고인이 2012. 2.경부터 2014. 12.경까지 **** 소재 건물에 관할관청 허가 없이 연면적 합계 68,585.75㎡를 증축하고, 신고 없이 종근린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함과 동시에 주차장을 창고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하고, 다른 건물에 관하여도 신고 없이 64.75㎡를 증축하고 용도변경 및 주차장을 조경시설로 사용함.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294㎡를 지어 2020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한우 30마리를 사육함
피고인은 축산업(한우 사육)을 하는 자로,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에 가설건축물(소 운동장) 294㎡을 건축하여 2020. 10. 10.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한우 30두를 사육하는 등 무허가 축산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A는 자격 없는 전처 피고인B에게 분양권을 넘기고, 피고인B의 돈으로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 12. 15.경 **** 일대 신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분양계약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2020. 12. 17. 이혼한 전처인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받고 분양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2. 31. B이 전달한 7,98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자격 없는 B으로 하여금 주택법상 공급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잡석을 깔고 휀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해 야적장으로 사용한 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2016. 4. 20.경 개발제한구역인 토지에 관할관청 허가 없이 잡석을 포설하고 휀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해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2016. 7. 1.부터 2020. 6. 19.까지 여러 차례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이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며 진공청소기·매트세척기·개수대를 설치하고 무료주차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함
피고인은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며, 2023. 1. 12.경부터 2023. 3. 31.경까지 진공청소기·매트세척기·개수대를 설치하고 세차장 이용자에게 무료주차권을 제공하는 등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였다.
일반공사감리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서, 건축주나 공사시공자가 토지굴착에 따른 위험발생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됨.
피고인은 일반공사감리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서, 건축주나 공사시공자가 건축법 제9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발생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6조 제3호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공사감리자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함.
공사로부터 임차한 임대주택의 열쇠를 지인에게 넘겨 약 3개월간 사용하게 함
피고인은 △△△△△공사로부터 임차한 임대주택의 열쇠를 공소외 1에게 넘겨 2015. 4.경부터 7.경까지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별도 주거지에 거주하며 위 임대주택에 기거하지 않았고, 제3자의 거주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방문한 적도 없었다.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수분양권을 1억 6,962만 원에 전매·중개하였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2008. 5.경 ****으로부터 매수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수분양권을 ****에게 169,624,000원에 전매·중개하였다. 해당 분양권은 적법한 조합원 지위가 아니어서 주택법상 양도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절·성토한 뒤 원상복구명령을 따르지 않아 재판을 받음.
피고인은 2022. 9.경 ****수로부터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면적을 초과한 5,768㎡ 상당 토지를 절·성토하는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에 2023. 6. 5. 및 2023. 8. 7. 두 차례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A가 맡은 공사 전부를 피고인B에게 다시 하도급하고, 검사는 이를 무등록 건설업이라고 주장함
피고인 1이 ****로부터 하도급받은 '**** 신축공사' 전부를 피고인 2에게 다시 하도급함. 검사는 피고인 1의 무등록 건설업 영위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함.
허가 없이 아파트에 방송설비 설치 및 중계유선방송 송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아파트에 안테나 등 방송설비를 설치하고 약 27개 채널을 중계송신하여 허가 없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