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아파트에 방송설비 설치 및 중계유선방송 송출

【피 고 인】 【검 사】 최용현 【변 호 인】 변호사 박충규외 1인 【주 문】 피고인 2,3을 각 징역 6월에,피고인 1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충북 청원군 내수읍(이하 생략) 소재(이름 생략)아파트 관리소장,피고인 2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피고인 3은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정보통신 공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안테나, 수신기 등 방송설비를 설치한 후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방송을 행할 것을 공모하고, 2006. 6. 하순경 위 아파트에서피고인 2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업을 하도록 동의를 구한 후 관리소장인피고인 1과 함께피고인 3과 공청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고,피고인 3은 위 아파트 206동 지하실 및 옥상에 위성안테나, 지상파안테나, 증폭기, 채널믹서기 등을 설치하고 약 27개의 채널을 이용하여 아파트 세대에 지상파방송 5개 채널, 평화방송, 씨씨엔 영화 채널 등 지상파 방송, 국내외 위성방송 또는 프로그램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등을 중계송신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1. 증인공소외 2,3의 각 법정진술 1.공소외 2,3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방송위원회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방송법 제105조 제3호,제9조 제2항,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벌금형 선택 피고인 2,3 :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3)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