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임야를 개간해 과수원으로 조성하여 실제 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토지를 공익사업 수용 보상금 산정 시 임야로 평가받자 과수원으로 평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함.

•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인 ****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2008년 12월에 수용이 시작되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토지를 임야로 평가해 보상금을 산정했다.
• 원고는 이 토지가 실제로는 임야를 개간해 과수원으로 사용 중이라며, 과수원으로 평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 법원은 토지의 현실 이용 상황을 고려해 과수원으로 평가한 감정 결과를 채택했다.
• 이에 따라 보상금 차액 약 26억 7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명령했다.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임야로 평가해 보상금을 산정하자 원고는 실제 과수원으로 이용된 점을 근거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수원으로 평가한 보상금 차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 보상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현실적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불법 변경된 토지라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
• 이 사건 토지는 1961년 산림법 시행 이전에 임야를 개간해 과수원으로 조성되었고, 이후 계속 과수원으로 이용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증거가 없었고, 개간 당시 허가가 필요했던 보안림 등 특별한 제한 구역에 해당하지 않았다.
• 따라서 임야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실 이용 상황인 과수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 법원은 제1심 감정 중 과수원으로 평가한 부분을 채택하고, 보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 사건 토지는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개간되어 실제로 과수원으로 이용되었으므로, 보상금 산정 시 임야가 아닌 과수원으로 평가해야 한다. 불법 형질변경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