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남신향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9나5562·창원지방법원·2009-09-25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범위가 대인배상Ⅰ 부분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8만원 / 청구 947만원)
2007가합4134·창원지방법원·2008-10-14
원고가 동희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토지 분양대금 반환청구권 일부에 대해 출급권 확인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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