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소유한 대지 일부를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약속과 달리 그 대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함.

•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은 귀속재산인 대지 161평 중 일부를 불하받아 140평을 피고에게 매도함.
• 1962년, 소외 1과 피고는 대지 전부를 피고 명의로 불하받기로 하고, 소외 1이 점유하던 약 10평은 추후 분할 이전하기로 약속함.
• 피고는 1965년 대지 146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136평, 6평, 4평으로 나누었으며, 소외 1 점유 부분 10평 중 4평과 6평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침.
• 소외 1은 1966년에 사망했고, 원고들은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반대로 불하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됨.

원고들은 선대인이 소유하던 대지 일부를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약속과 달리 그 대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송 참여 적법성이다. 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피고가 인정하는 내용으로 소송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봄.
• 소외 1과 피고 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소외 1 점유 부분에 대해 나중에 분할 이전하기로 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이행불능 상태가 됨.
•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함.
•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소외 1의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이전등기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 시점의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원고들의 선대인이 소유하던 대지 일부를 피고에게 팔았으나, 피고가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면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