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40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1심1988-06-02 선고검수완료

약속어음 배서·양도 후 지급거절에 따른 어음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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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87가합407 민사 사건(1988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어음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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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피고가 발행하고 배서한 약속어음 여러 장의 지급이 거절되어 배서인이 어음금을 갚은 뒤, 그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어음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가 발행 및 배서하여 유통한 여러 장의 약속어음이 만기에 모두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이에 어음 배서인이 최종소지인들에게 직접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들을 되찾아왔습니다.

배서인은 환수한 어음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총 4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물품대금을 선지급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어음 채권은 환수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서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물품 미수령 항변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환수된 어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피고의 어음금 지급 의무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어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탈락했으나 나머지 어음들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배서인이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상환하고 어음을 되찾아온 경우, 이전 사람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소구권의 소멸시효는 환수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첫 번째 어음은 환수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해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물품 미수령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은 나머지 어음들에 대해서는 피고가 정해진 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어음 관계에서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하여 이전 당사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때는 6개월이라는 짧은 소멸시효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환수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권리 행사 범위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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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426·대구지방법원·1987-11-1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금 1천만 원 지급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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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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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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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1323·서울고등법원·2006-05-16·2심·원고 승소

신탁계약 종료 후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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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민공572·광주고등법원·1959-04-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최영전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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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약속어음의 재소구권의 소멸시효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600,000원 및 그중 금 18,0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1.부터, 금 8,0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11.부터, 금 9,6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21.부터 각 1988.2.4.까지는 연 6푼, 1988.2.5.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400,000원 및 그중 금 9,800,000원에 대하여는 1986.3.29.부터 금 18,0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1.부터 금 8,0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11.부터 금 9,600,000원에 대하여는 1986.5.2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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