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상동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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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일부승2(29%)원고패3(43%)
2007나65674·서울고등법원·2008-08-11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나66271·서울고등법원·2008-07-30
피고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나74400·서울고등법원·2008-04-16
대우중공업이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나30135·서울고등법원·2007-12-21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려고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뒤 지급명령을 받아 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6나109447·서울고등법원·2007-11-16
원고들이 아주대학교 산하 한국어학당 강사로 근무하다 재임용 거절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31964·서울고등법원·2007-03-30
미신고 집회 후 체포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공개수배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어 도용 피해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60만원 / 청구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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