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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 제5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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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가단14394·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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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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