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특수강도·특수절도 등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일부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없이 재판이 진행됨

• 피고인들은 특수강도, 특수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폭행, 무면허운전, 상해, 사서명위조,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 여러 혐의로 나뉘어 기소되었다.
• 2014년 9월 17일 첫 사건이 공소제기된 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여러 사건이 차례로 공소제기되어 첫 사건에 병합되었다.
• 원심 법원은 병합된 사건들 가운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쳤지만, 다른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이 확인 절차를 빼먹은 채 일반 재판 절차로 진행했다.
• 원심은 피고인 중 한 명에 대한 사기 혐의 부분은 형을 면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판결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 중 한 명은 서면으로, 피고인들 모두는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피고인들은 특수강도·특수절도·사문서위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원심 법원은 병합된 사건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절차를 빼먹은 채 그냥 일반 재판을 진행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히자, 항소심은 이 잘못이 바로잡히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대상 사건이면 원칙적으로 이 절차를 거쳐야 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일반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접수되면 피고인에게 참여를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관련 안내서도 함께 보내야 한다.
• 이 확인 절차를 빼먹고 일반 재판을 진행한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크게 침해한 것으로서 그 재판 절차는 위법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효력이 없다.
• 다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숙고한 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잘못이 바로잡힐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으므로 잘못이 바로잡히지 않았다.
• 문제가 된 사건들은 첫 사건에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는 사건으로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만이 아니라 병합된 전체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중요한 권리이므로, 법원이 이를 원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빼먹으면 그 재판은 위법해진다. 이 사건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판결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