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이유지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5개월전체 대비 -8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2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9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3.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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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91%
평균 1개월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2(50%)벌금1(25%)
2025노774·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4·사기
피고인 1, 2, 3이 전화금융사기 및 불법도박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함
집유
3년 집유 3년
2023노189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6-05·선거법위반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며 식사비를 제공하고 선물을 건넴
벌금
벌금 90만원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실형
3년 2개월 (실형)
2023노18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07·사기
채무초과 상태에서 8개 카드사로부터 1억 3,290만원 대출 사기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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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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