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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필로폰 약 40kg을 선박으로 밀수입하고 항만 보안 책임자에게 가방 반출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넨 뒤 범죄수익 취득을 숨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21,000g 및 18,225.30g을 선박을 이용해 부산·****으로 밀수입하고, 피고인 김OO가 필로폰 1,322g을 수수하였다. 항만보안공사 지구대장인 피고인 ****에게 가방 반출 대가로 3,000만원을 교부하고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하였다.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피고인 A이 피고인 B, E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G가 마약을 밀수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G를 무고함. 피고인 A은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재판 중이었음.

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해 필로폰 제조를 여러 차례 시도함

피고인이 2014. 8.경부터 2015. 7. 28.경까지 감기약(엑티피드)에서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하고 질산암모늄·가성소다 등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제조기선의 미수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슈도에페드린 성분 함유 분말 약 12.64g 제조에 그쳤다.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며 국내의 B, C 등과 공모하여 노트북컴퓨터 충전지 속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2013. 8.부터 2013. 11.까지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1.86g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필로폰 약 8g을 액체로 만들어 항공편으로 밀수입한 뒤 고체로 제조해 소지하고, 필로폰을 두 차례 판매함

피고인이 2015. 1. 필로폰 약 0.7g과 0.6g을 각 판매하고, 2015. 2.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액체로 만들어 항공편으로 밀수입한 뒤 고체로 제조하여 소지함.

미국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PB-22를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9.78그램을 국내로 반입하고, 그중 일부를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피고인이 2014. 4. 8. 미국 사이트에 임시향정신성의약품 PB-22 3개를 660,000원에 주문하여 국제우편으로 2회에 걸쳐 약 9.78그램을 국내로 반입하고, 2014. 4. 21. 사무실에서 그중 약 0.5그램을 흡연 사용함.

****에서 대마 100.49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매매하고, 대마종자 49개를 소지하며, 엑스터시를 매매·투약함.

피고인이 2014. 8. 23.경 지인에게 200만 원을 주며 대마 구입을 부탁해 ****에서 대마 100.49g을 국제우편으로 국내로 반입·매매하고, 2014. 10. 6. 주거지에서 흡연 목적으로 대마종자 49개를 소지하였다. 또한 2014. 10. 4. ****에서 엑스터시 0.412g을 매매하고 그중 0.15g을 음료에 타서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해 교직원들을 속여 회원가입을 받고 돈을 가로챘다.

필로폰 11.4g을 신체에 숨겨 밀수입한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준비함

피고인은 2008년 3월 20일 향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g을 무역 사무실에서 흡연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2008년 3월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로폰 11.4g을 신체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후, 2008년 4월 4일 상주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처를 알아보는 등 판매를 준비하였으며, 결국 부산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려 하였으나 검거되었다.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괈괴를 항문에 숨겨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오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내보냈다.

피고인들이 2015. 7.경부터 2017. 1.경까지 괈괴를 항문에 은닉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함. 밀수입 60~65회, 밀수출 12~13회로 시가 합계 수십억 원 상당.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

피고인이 중국 ****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5,044.46g을 국내로 수입하고,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고, 대마 약 0.81g을 소지하였다. 또한 베트남 밀입국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외국인을 집단 불법입국하게 할 것을 예비하였다.

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122.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

주한미군 피고인 A가 일명 ****의 부탁을 받고 동료 피고인 B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발송된 필로폰 약 4,122.59g을 수입함. 피고인 A는 필로폰임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음.

아버지와 공모해 필로폰 약 1,015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하고 세 차례 국내로 들여옴

피고인이 아버지 C와 공모하여 2016. 9. 20.경 ****에서 필로폰 합계 약 1,015.42g을 비닐봉투에 넣어 국제특급우편물로 가장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함. 3회에 걸쳐 각각 다른 주소로 발송하여 피고인이 수령.

피고인은 동생에게 대마가 든 담배 7개와 젤리를 땅콩버터 잼 통에 숨겨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이 ****에 거주하는 동생에게 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에 은닉해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대마가 든 담배 7개와 젤리 1개가 국제특송화물로 ****에 도착하게 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함.

필로폰 24.06g 국제우편 밀수입 및 0.03g 2회 투약

피고인이 ****에 거주하는 공범과 공모하여 2018. 4. 3. **** ****에서 발송한 필로폰 24.06g 은닉 국제우편물을 2018. 4. 4. ****으로 반입하여 밀수입하고, 2017. 5.경 **** 소재 마사지 샵에서 공범과 함께 2회에 걸쳐 필로폰 0.03g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10. 31.경까지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5g씩 투약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10. 31.경 필로폰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4.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A가 공범들의 운반을 계획하고 비용과 접선 방법을 제공해 필로폰 등을 몸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게 함

피고인이 **** 등과 공모하여 2016. 4. 2.경 및 2016. 6. 30.경 ****에서 필로폰(불상 물질 약 320g 상당 및 필로폰 약 1458.5g)을 신체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함. 피고인은 동종 실형 2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주도함.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피고인 A는 미국에서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밀수입하고, 피고인 B는 A과 C를 소개시켜 엑스터시 수입을 방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F과 C를 소개시켜 필로폰 5.3kg 수입을 방조하였다.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피고인이 태국에 있는 A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카페인 혼합물인 야바 20,176정(시가 약 3억 6,000만 원)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함. 원심은 공모·고의 불인정으로 무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피고인이 B, C 등과 공모하여 2022. 2. 8. 필로폰 약 0.2g을 매매하고, 2022. 2. 22. 및 3. 11. 두 차례에 걸쳐 ****에서 국제우편으로 필로폰 약 1,240.7g(가액 124,070,000원) 및 약 1,505.63g(가액 150,563,000원)을 밀수입하였다. 또한 2022. 4. 16.~17.경 헤로인 약 28.09g, 필로폰 약 15.21g, 대마 젤리 50개(약 166.15g)를 보관·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