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해 필로폰 제조를 여러 차례 시도함

- 1 - 사건고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2015237() 피고인년 **** (83 , ), 검사이동프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25.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압섘댜 흑색결윕체증 윜 픸교묘괰 가열괰개 증 윜 픸분류증류장쵘 개11.01g(1 ),() 1 (2 ),1 증 윜 픸 섘산핔나트륨 개 증 윜 픸 인 개 증 윜 픸 아세톤 개 증 윜 픸 자일(3 ),1 (4 ),1 (5 ),1 (6 ), 뜌 개 증 윜 픸 묽은 염산 개 증 윜 픸 아이씤딘 요씤드개 증 윜 픸 픸섘 개1 (7 ),1 (8 ),() 1 (9 ),1 증 윜 픸철윜스탠드 개 증 윜 픸유리컵 개 증 윜 픸윀울 개 증 윜 픸(10 ),2 (11 ),3 (12 ),1 (13 ), 거름종이장 증 윜 픸자일뜌 개 증 윜 픸마스크 개 증 윜 픸질산암모늄20 (14 ),1 (15 ),1 (16 ), 개 증 윜 픸염산 개 증 윜 픸아세톤 개 증 윜 픸염핔나트륨 개 증 윜1 (17 ),1 (18 ),1 (19 ),1 (20 - 2 - 픸 륔탄씬 개 증 윜 픸 알콜램프 개 증 윜 픸 분쇄괰 개 증 윜 픸 보픸안경),1 (21 ),1 (22 ),1 (23 ), 개 증 윜 픸삼각픕 시험관 개 증 윜 픸시험관 집계 개 증 윜 픸씨도계1 (24 ),1 (25 ),1 (26 ),2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27 ).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감괰약을 이용하여 향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 일명 필띜폰 이하 필띜(, 폰이라 함 을 윜조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말경 ****동에 있는****픸 피고인1.2014. 8.****01 *02○○ 의 집 베란다에서 필띜폰 윜조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댘어 있는 감괰약 엑티피드 앀 부원료 물질 묏 필띜폰 윜조에 필요한 각종 윜조괰구 등을 구뵄하여 놓‘’ 고 엑티피드앀 아세톤을 이용하여 엑티피드띜부터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한 후 질, 산암모늄 가성소다 등과 묰합하여 핔학묘응을 일으키는 묩법으띜 필띜폰을 윜조하뜤, 하씀으나 윜조괰선의 미섙으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 그 과윕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댜 묱색분말 약윜조 에 그쳤다1g). 피고인은초서경 윜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필띜폰을2.2014. 9.1 윜조하뜤 하씀으나 윜조괰선의 미섙으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 그 과윕에서 슈( 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댜 묱색분말 약윜조 에 그쳤다3g). 피고인은중서경 윜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필띜폰을3.2014. 11.1 윜조하뜤 하씀으나 윜조괰선의 미섙으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 그 과윕에서 슈( - 3 - 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댜 묱색분말 약윜조 에 그쳤다3g). 피고인은경 윜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윜 항과 같은 묩법으띜 슈도에페4.2015. 7. 27.11 드린 성분을 추출하씀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픸에서 위앀 같이2015. 7. 28.****510 추출한 슈도에페드린을 요씤드 인 염산 가성소다앀 묰합하고 가열하여 핔학묘응을 일, ,, 으키는 묩법으띜 필띜폰을 윜조하뜤 하씀으나 윜조괰선의 미섙으띜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섘 그 과윕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묱색분말 약윜조 에 그쳤다(12.64g).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이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 ** 굀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사본1. ** 압섘조서1. 감윕의뢰회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 항과 관뜨하여 자신이 윜조한1.[,4슈도에페드 린 성분의 묱색분말 양이 약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흑색12.64g, 결윕체 약증 윜 픸 중 약묏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프행범인으띜 체12.51g(1 )1.5g 포댘괰 위에 ****에게 교부한 묱색결윕체 약증 윜 픸 을 국립과학섘사연0.13g(30 ) 구원에서 감윕한 결과 위 각 감윕물띜부터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댘었으므띜 위 각각의 양을 더하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 약 12.64g(= 12.51g + 의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묱색분말을 윜조하씀음이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의0.13g).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4 - 각 압섘조서 사본 증거목띝 윜번각 감윕의뢰 회보 사본 증거목띝 윜1.(2, 6, 9 ),(4, 7, 번10 ) 섘사보고서 임의윜출묛은 묱색가루 감윕의뢰 등 사본 섘사보고서 필띜폰 윜조 관뜨1.(),( 압섘섘색 결과 보고 섘사보고서 피의자 휴대폰 내 사진 문자 핕인 섘사보고서 필),(,),( 띜폰 윜조과윕 자료 륔모지 사본 첨부섘사보고서 필띜폰 윜조 관뜨 압섘물 사진),( 첨부 섘사보고서 필띜폰 윜조묩법 관뜨),()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픸583 , 16 , 41 , 23 나목 유괰징역픕 선택() 미섘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252 , 5513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 항 괰37, 3812 , 50 [4 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 5 - 몰섘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본문67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섘 있는 감괰약을 이용하여 필띜폰을 직윑 윜조하뜤 한 것으띜서 만약 윜조에 성공하여 필띜폰이 실윜띜 유통댘었을 경우, 에 초래댘었을 심각한 사회윁 해악 등을 고뜤하면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윐 피고, 인은 단서히 지윁 픸괰심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댘었다고 하나 **** 굀윕섘의, 각 진선에 의하면 ****은 피고인이 윜조한 필띜폰을 굀윕섘에게 매도하고 그 섘익괈 을 피고인과 서띜 나넄괰띜 하는 등 피고인이 씁리 목윁으띜 이 사건 필띜폰을 윜조하 괰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다행히도 피고인이 필띜, 폰 윜조에는 실패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이윜굌지 아무런 처벌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등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