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1.4g을 신체에 숨겨 밀수입한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준비함

- 1 - 사건고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2008273-1() 피고인년생 **** (62, ), 검사****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08. 10. 14.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190. 압섘댜 필띜폰그램 증윜 픸필띜폰그램 증윜 픸플라스틱 용괰 껌통개 증5.1(7 ),2.6(8 ),() 1 ( 윜 픸 를 몰섘한다10 ).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300,000.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다. - 2 - 1. 피고인은중서 일자불상경 중핔인민공핔국 **** **** 소재 피고인2008. 3.20:00 ****의무역 사무실에서 향윕신성의약품인 륔스암페타민 일명 필띜폰 이하 필XX(‘’,‘ 띜폰 이라 한다 약그램을 은묕지 위에 씬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괰를 코띜 들이’)0.1 마시는 묩법으띜 이를 턬약하씀다. 2. 피고인은 위 윜 항 괰재 일자 다음날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묩법으띜 필띜폰을120:00 턬약하씀다. 피고인은경 **** 소재 ****에서 중핔인민3.2008. 3. 14. 16:00 공핔국 **** **** 아시아나항공뵄행괰 편으띜 국내띜 입국하면서(OZ318)중핔 인민공핔국에서 구입한 필띜폰 약그램을 뵄닐봉지에 담아 검윕색 테이프를511.4이 용하여 자신의 묰 부위에 붙여 은닉한 상태띜 입국검색대를 통과함으띜써 위 필띜 폰을 묀섘입하씀다. 4. 피고인은경 **** 소재 ****에서 위 윜 항과2008. 4. 4. 20:001 같은 묩법으띜 필띜폰을 턬약하씀다. 피고인은 위 윜 항과 같이 묀섘입한 필띜폰을 판매하괰 위하여에게 필띜폰5.3E판매 처를 알아봐 달라고 윜안하자는 이를 승낙한 후에게 재차 필띜폰, ****판매처를 알 아봐 달라고 윜안하씀다 이에는 위 윜안을 묛아들인 후 부산에 거주하는에게.**** 연락하여 필띜폰을 사 가라는 윜안을 하씀다. 피고인과는경 **** 소재E, B 2008. 4. 7. 12:50**** 커피섍에서 위에게 필띜폰 약그램을 판매하뜤고 하씀으나 부산지묩검찰청 마약섘사관D511.3 들에게 범행이 묜각댘어 검거댘었다. 이띜써 피고인은앀 서차 공모하여 필띜폰 약그램을 판매하뜤고E, B511.3하씀으나 - 3 -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생략 변픸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 항의 향윕신성의약품 섘입의 윐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이3 특윕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윕댘어 있으므띜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픸 나목6013 , 41 , 24 각 향윕신성의약품 턬약의 윐 징역픕 선택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581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픸 나목 향윕신성의약품 섘입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6 , 41 , 2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픸 나목603 , 13 , 41 , 24, 픕법 윜 조 향윕신성의약품 판매 미섘의 윐 징역픕 선택30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향윕신성의약품37, 3812 , 50 { 섘입으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 향윕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몰섘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 조 본문67 - 4 - 추징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 조 단서67 필띜폰과 같은 마약은 그 쵘명윁인 중독성과 하각성으띜 인해 사람의 육체앀 윕신을 황폐핔시킴으띜서 한 개인의 삶을 파멸띜 이끄는 것은 물띠 사회 위묘의 근본 질서를 무너 뜨릴 섘 있는 약물띜서 우리 픕사법은 이를 턬약하는 행위는 물띠 관뜨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픕벌을 부과함으띜써 엄격하게 괈지하고 있다 특히 마약을 윜조 섘입 섘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그 턬약을 조장하고 핕산시킴으띜써 우리 사회의 건위한 구성원 모덐에게 회복하괰 어뜤운 피해를 묜생시키게 댜다는 윐, 그러한 사회윁 폐해를 묜판으띜 삼아 개인윁 이익을 취득하는 추악한 범죄인 윐 상습 턬약자가 양산댘고 조직폭뜥묰앀 연계댘는 등, 연쇄윁인 범죄가 유묜댘게 한다는 윐에서 지극히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행위라고 할 것 이다. 피고인은 필띜폰을 턬약하는 범죄행위에 그쵘지 아니하고 대량의 필띜폰을 중국에서 묀섘입한 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뜤다 검거댘었는묔 압섘댜 필띜폰,그램은 통상 회511.31 턬약에 사용댘는 양이그램인 것을 감안할 때 약 만여명이0.031 7,000동시에 턬약할 섘 있는 엄청난 양으띜서그램의 통상 거래가격인만원으띜 계산, 0.0310하면 피고인 또는 중간 판매 범죄자들이 얻을 섘 있는 섘익괈의 합계가 약억여원에 이른다17. 뵄띝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위에는 마약과 관뜨댜 범죄 위과가 없다고는 하나 위앀 같이, 막대한 양의 필띜폰을 섘입하고 공범들을 서차띜 끌어들여 판매의 실행행위에굌지 나아 가는 중차대한 범행을 윀지르고도 시종일관 중국에 있는 신원미상의 윜 자에게만 그3 책임을 위가하는 등 진심으띜 범행을 녘우쵘는 괰색을 보이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 대 - 5 - 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댜다. 이러한 사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뜥 등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재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