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마약범죄

마약 수입·제조(초범) 실제 형량 — 1심 판결 25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마약 수입·제조(초범) 1심 판결 25건(2010~2026년 선고) 중 실형은 64%, 집행유예 24%, 무죄 12%이다. 실형이 선고된 1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3년 11개월~9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2년 9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마약 수입·제조 1심 전체(127건)의 실형 비율 19%와 비교하면 45%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거액 피해'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75%로, 그렇지 않은 판결(54%)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5건 기준
실형64%
집행유예24%
무죄12%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6건
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0건
1~2년0건
2~3년1건
3~5년6건
5~10년7건
10년 초과2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거액 피해 가중12건 (48%)75%54%
자백 감경12건 (48%)58%69%
조직적·계획적 가중10건 (40%)60%67%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마약 수입·제조(초범)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마약 수입·제조 판례 전체 검색 →

판결이 많은 법원

마약범죄 다른 죄명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