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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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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구합101340·대전지방법원·2017-01-18·1심
원고들이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홍성군수를 상대로 기능성 양념압축 건조두부 사업 보조금 반환 결정과 환수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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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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