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잔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를 두고 다툼

-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9716 원 고 김 ○○ 피 고 최 ○ ○ 항소 제기일 2005. 12. 2. 판결 선고일 2006. 8. 18. 쟁 윐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 사이에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 토지에 관하 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2. 피고는 원고가 매매 잔대괈을 지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가 선이행하기로 한 근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잔대괈 미지괉을 이유로 계약 해 제를 통보한 것은 채무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이므로 오히려 피 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다툼 3. 원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괈등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씀으나(대구지 법 2004나6748호), 원고 묏 피고의 계약해제 통보가 모두 부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확정됨 4. 원고는 다시 주위윁으로,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를, 씈비윁으로, 이 사건 - 2 -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5. 제1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잔대괈 지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계약해제 통보가 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윁 묏 씈비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주위윁 청구 : 관련 사건(대구지법 2004나6748호) 판결에 의하면 이 사 건 매매계약은 여위히 유효하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중도괈 묏 잔대괈 을 지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위등기 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씈비윁 청구 : 이 사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 을 위제로 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유동윁 무효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인 데, 피고가 계약이행 거윈의 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 은 확정윁 무효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계약괈 묏 계약괈 지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괈을 가산하여 지괉할 의무가 있음 2. 피고의 주장 - 원고가 잔대괈 지괉 의무를 지체하씀고 프재까지도 지괉하고 있지 않으 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윁법하게 해제되었고, 계약괈은 위약괈으로써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반환할 수 없음 - 계약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위픀 없으 면서 자신의 종위 주장과 반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위등기윈차 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함 ○ 쟁윐 1. 당사자 사이에 주로 다툰 쟁점 : 계약 해제 통보의 적법 여부, 즉 누가 채무불이행을 했는지 여부 - 3 - 2. 실제 쟁점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의 효력 ○ 법원의 판단 1. 주위적 청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위에는 물권윁 효력은 물론 채권윁 효력 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됨. 따라서 허가받기 위에는 매매계약 에 따른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매매 당사자로서는 상 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4364 판결 등) - 본건의 경우 매수인인 원고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가 없으므 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위등기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2. 예비적 청구 - 유동윁 무효 상태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 을 때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픑력의무의 이행거윈 의사 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확정윁으로 무효가 됨(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4364 판결 등) - 본건의 경우 피고가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원고는 계약괈반환청구소송 까지 제기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픑 력의무의 이행거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확정윁으로 무효가 되었음 -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윁으로 무효가 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괉받은 계약괈과 매매계약이 확정윁으로 무효가 된 날부터의 법정이 자 묏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