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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9건 중 1–20 표시
스마트폰 제조사가 성능 조절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하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A가 아이폰 배터리 노화로 인한 예기치 않은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성능조절기능이 포함된 iOS 업데이트를 배포하면서 그로 인한 CPU/GPU 성능 제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들(소비자 7명)은 업데이트 후 성능저하를 경험하고 피고 A와 피고 B(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일본제국이 한반도 등지에서 10대 여성들을 기망·납치·유인하여 위안부로 동원하고 위안소에서 성행위를 강요한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본제국이 1932년경부터 1945년경까지 한반도 등지에서 여성들을 기망·납치·유인하여 위안부로 동원하고 위안소에서 성행위를 강요한 사건. 원고들은 위안부 피해자 본인 또는 상속인·포괄유증인으로서 피고 일본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포신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고 주거지에 보관함.
피고인이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포신 11개를 구매하여 그 중 8개를 국내 반입하고, 주거지에서 총포신 8개와 산탄탄알 2박스, 화약류를 허가 없이 보관함. 실제 총포 제조나 사용으로 나아가지는 않음.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명예퇴직한 원고에 대해 ****이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와 제한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명예퇴직하였고, 2018년 뇌물공여죄와 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 피고 ****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며 기지급 퇴직수당·퇴직연금 67,380,090원 환수 및 퇴직연금 1/2 제한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알선수재죄가 퇴직 후 성립한 범죄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들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했으나 피고 K시장이 농지처분의무 부과를 이유로 불허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피고 ****이 원고들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정비사업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21. 3. 31. 불가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이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주택재개발 조합이 보상금을 공탁하고도 토지를 제때 넘겨받지 못하자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조합이 정비사업 구역 내 피고 소유 건물 부지의 인도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됨. 원고는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2020. 7. 1. 토지를 인도받았으며, 피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사업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와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원고 C, G, M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탈퇴 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경매로 취득한 상가 점포에 피고들이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하면서 임대차계약이 깨져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경매로 취득한 상가 점포를 임대할 목적이었는데, 피고들이 공유지분에 관하여 가처분을 신청·집행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이 어려워졌다. 원고는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개발 구역 내 교회가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버티며 '알박기'를 해 50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는 보도를 한 사건
피고 언론사가 2022. 9. 8. 방송에서 원고 교회가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버티며 '알박기'를 하여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50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는 내용을 보도함. 원고는 위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8천만원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회복한 후 가처분등기가 대항력 취득보다 앞서므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다툼.
**** 직원들이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감소된 임금과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2015. 12. 15.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2016. 1. 1.부터 시행하자, 원고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감소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함.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21. 12. 17.자 1차 결의의 취소와 2022. 7. 5.자 2차 결의의 무효확인(예비적 취소)을 청구하였고, 미성년 주주 E 등의 의결권 행사 및 법정대리인 출석 여부가 의결정족수 충족의 쟁점이 되었다.
회사 대표가 사내 업무용 메신저 하단 광고 영역에 지지하는 대선 예비후보자의 홍보 문구를 입력해 다수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
피고인은 사내 업무용 메신저를 개발·판매하는 회사 대표로서, 2021. 11. 18.경 위 메신저 하단 광고 영역에 지지하는 제20대 대선 예비후보자의 성명·슬로건·공약 및 SNS 링크 등의 문구를 입력하여, 2021. 11. 19.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약 176개 업체 소속 직원 약 1,760명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이다.
원고 A는 경쟁사 H의 제네릭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조작된 생동성 시험 데이터로 취득한 G 특허를 근거로 L에 특허권침해금지청구를 제기하여 영업활동에 활용함
원고 A는 H의 제네릭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조작된 생동성 시험 데이터로 취득한 G 특허를 근거로 L에 특허권침해금지청구를 제기하여 영업활동에 활용함. 피고는 이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함.
피고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고 회계법인이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자, 원고가 그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피고 AC 주식회사가 분식회계를 하여 원고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사채를 정상가격보다 고가에 매입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AC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피고 B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들은 사채권자집회결의로 손해배상채권이 포기·면제되었다고 항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 AC의 책임을 60%, 피고 B회계법인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였다.
코로나19 방역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만성 과로로 사망한 의료진의 유족에게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함.
망인은 코로나19 방역 담당 의료진으로서 선별진료소 비상근무, 확진자 이송, 역학조사, 코호트 격리시설 관리 등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만성적 과로와 정신적 불안정으로 자해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들(유족)은 망인의 사망이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계약직으로 입사해 특정직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 부여가 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은 계약직으로 입사 후 특정직을 거쳐 2015년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전환 시 기존 임금 수준 유지를 위해 호봉이 조정되었다. 원고들은 군 경력·사회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 부여가 노사합의 위반 및 사회적 신분 차별이라며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용도폐지된 국유지를 유상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가 **** 일대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에서 시행자 E가 피고(대한민국) 소유 토지를 매수함. 원고는 E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은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미국 법원에서 받은 브랜드 수수료 지급 승소판결을 대한민국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와 브랜드 제품 주문 대리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결석재판 과정의 송달 하자 등을 이유로 외국판결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다투며 항소하였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의 수당 차별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임금을 청구함.
피고 공단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원고들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