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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건 중 1–20 표시
1976년 교회 부흥회 설교에서 대통령 부인과 정부 지도층을 비판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함
피고인이 1976년 부흥회 등에서 교인들에게 설교하며 대통령과 정부, 집권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함.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음.
국유지 불하가격이 평당 20,000원으로 결정되자 원고들이 취소를 요구함
국방부장관이 1969.9.19. 원고들에게 토지 불하가격을 평당 20,000원으로 사정결정함. 원고들은 싯가보다 부당하게 비싸다며 그 취소를 구함. 법원은 사정결정이 사법상 매각행위라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함.
군 부대 소대장이 근무지 내 지하진지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뒤, 군 수사기관이 자살로 결론 내린 과정을 유족이 다툼
유엔군사령부 공동경비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이 1998. 2. 24. 241GP 내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군수사기관이 자살로 처리하고 진상을 은폐·조작하거나 부실 수사하였다며 유족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미군정 법령으로 금지된 외환 거래를 하며 미화 7,000달러를 받고 구화 2,000만 환을 건넴
피고가 1953년 1월 31일 원고로부터 미화 7,000불을 동년 3월 말일까지 반환할 약정으로 수령하고, 동 미화 반환 시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약정으로 구화 20,000,000원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과거 소작하다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아 경작해 온 농지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명의의 포기신청원을 위조해 제출했더라도 경작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농지를 소작하다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아 경작하던 중, 피고가 원고 명의의 분배농지포기신청원을 위조하여 제출하고 경작권을 주장함. 원고는 피고의 위조 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경작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70,000원을 월리 1할로 빌려주고, 피고가 이자 명목으로 200,000환을 지급한 사건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170,000원을 월리 1할로 대여했고, 피고는 이자 명목으로 200,000환을 지불했다. 원심에서 원금과 제한이자를 변제했음을 다투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이자 제한율 적용 후 잔여 원금 31,189환 28전과 지연배상금 지급을 명했다.
주채무자 A씨가 군 급식용 된장 납품 기한을 넘기고 받은 원료를 써 버린 뒤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주식회사)가 주채무자인 원심공동피고 1의 된장 납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대표이사 도장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주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고 원료대금 500,100원을 변상한 후 행방불명되자, 원고는 계약 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미 변상된 금액을 공제한 514,127원 60전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궁문 자동입장기 납품 약정 후 제작의뢰 취소·인수 거부를 둘러싼 다툼
원고는 1963.6.28. 주식회사 ****를 흡수합병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는 1961.11. 피고 기관인 문화재관리국장과 5개 궁문에 설치할 자동입장기 대인용 30대, 소인용 30대를 대인용 1대당 50,580원, 소인용 1대당 48,980원에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제작에 착수하였으나, 문화재관리국장은 1962.2.23. 제작의뢰를 취소하고 인수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계약해제 후 제조원가 715,969원에서 철강 고철가액 17,900원을 공제한 698,06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계약 성립 자체를 다투었다. 예산회계법 및 시행령에 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국가기관의 합의는 국가에 효력을 미치는 계약 성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원고의 예비적 불법행위(국가배상법)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미성년 손자가 친권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납치 후 생사불명인 조부에 대한 실종선고를 신청하고 상속을 개시함.
원고 1(부재자 처), 원고 2(3남), 원고 3(장녀), 원고 ****(차녀)가 피고(장손)가 신청하여 얻은 조부 실종선고판결의 취소를 구함. 납치 후 생사불명인 부재자에 대해 보통실종이 아닌 특별실종선고만 가능하다는 주장과, 친족회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피고가 친권자 모를 통해 실종선고를 신청한 절차 위반 등을 다툼.
원고가 약속어음에 적힌 돈을 달라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 기일에 양측 모두 나오지 않은 사건
원고 ****이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쌍방 불출두로 공소취하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된 사건이다. 피고의 소송행위 추완 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자동차를 운수회사에 등록해 운영하던 중, 피고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이유로 자동차를 압류하자 운행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가 ****에 자동차를 지입하고 운영하던 중 피고가 소외 4에 대한 채권 담보로 자동차를 압류하여 운휴 손해가 발생했다. 원고는 수리비 92,370원과 월평균 이익 10만원 기준 8개월 24일 운휴 손해 88만원 등 총 968,000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지입제도로 원고가 직접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항쟁했다.
원고 소유 가옥과 가재도구를 학생과 교직원이 파괴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들은 피고 재단이 경영하는 **** 서무주임 지휘하에 직원과 학생 약 500명이 1960. 8. 25. 오후 3시경 원고 소유 가옥과 가재도구를 파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자신이 간행한 옥편과 유사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출판금지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간행한 '국한명문신옥편'과 피고가 간행한 '국한최신홍자옥편'의 내용이 유사하여 원고가 피고의 출판금지를 청구한 사건이다. 두 옥편의 한자 수는 1할 2분, 해설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피고가 원고의 옥편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며 인수한 채무의 실제 액수가 더 커서 초과금을 대신 갚았으므로 피고에게 그 금액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 부동산을 대금 320만환에 매수하고 피고의 무진채무 735,000환을 인수하였다. 이후 한국무진주식회사의 저당권 실행 최고 결과 실채권액이 인수금액보다 63만환 초과한 1,365,000환임이 확인되어 원고가 그 초과금액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63만환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 본점으로 송달하여 불능케 한 후 공시송달로 확정시켰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잔액과 인수채무에 대한 약정대로 이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대학 입학시험 체력검사 공던지기 측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불합격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는 196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입학지원 후 체육과 실기고사에서 듣는 쪽 공던지기 성적 4점을 받아 총점 281점으로 합격점수 282점에 1점 부족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측정이 잘못되었다며 항의했고, 피고는 재실시 결과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부동산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한 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와 피고가 토지에 자조주택을 건축하는 동업계약을 맺었으나 허가를 얻지 못해 해제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 **** 대 1,684평 위에 자조주택을 건축하여 매각처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은 건축허가를 얻지 못해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해제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불이행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들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각각 별도로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사건.
소외 2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피고 1과 피고 2가 각각 원고와 별도로 소외 2의 채무에 병가하여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36,00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수표를 증거로 내세워 10만원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1, 피고 2 및 망 소외 1에게 금 1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금전대차관계에 기한 지급을 구한 사건. 원심은 수표 기재 내용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상고심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취사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추심은행이 수표 지급거절 조치를 이유 없이 지체하여 소지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추심은행인 피고은행이 수표를 제시받고도 지급거절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지 않아 원고가 수표금채권 보전을 위한 집행보전절차를 밟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고가 수표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