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약속어음에 적힌 돈을 달라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 기일에 양측 모두 나오지 않은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3민공259 민사 사건(1960년 1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에 적힌 돈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원문의 연도 표기는 단기 4293년(서기 1960년)입니다.
- 2심의 첫 변론기일은 8월 26일 오전 10시였는데, 원고와 피고 측 변호사가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재판 날짜를 알리는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 측 변호사는 9월 9일 재판 전인 9월 1일에 소송대리를 그만둔다는 사임계를 법원에 냈습니다.
- 9월 9일 오전 10시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원고와 피고 측 변호사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로써 양측이 두 번 연속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소를 거둔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끝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피고는 9월 9일 아침 9시 30분부터 법정에 나가 기다렸는데 사건을 부르지 않았고, 나중에 법원 서기로부터 변호사가 나오지 않아 소가 취하 간주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 재판을 다시 열어 달라는 신청과 함께, 놓친 절차를 다시 밟게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사정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재판에 나가지 못한 것이 피고 책임이 아니라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약속어음에 적힌 돈을 받으려고 피고를 상대로 낸 소송은, 두 번의 재판 기일에 양측이 모두 나오지 않아 소를 거둔 것으로 간주되어 끝났습니다. 피고는 자기 측 변호사가 재판 전에 사임했는데도 본인에게 재판 날짜가 다시 알려지지 않았으니 잘못이라며 재판을 다시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에 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번의 재판 기일 모두 원고와 피고 측 변호사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증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두 번 연속 나오지 않은 것은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 측 변호사가 재판 전에 사임했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피고가 다시 재판 날짜를 통지받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변호사가 날짜를 받은 뒤 그만두었더라도, 본인에게 다시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 피고는 법정에서 기다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시 재판을 열어 달라는 신청은 재판에 나오지 못한 이유가 본인 책임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피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 법원은 쌍방이 두 번 연속 나오지 않으면 소를 거둔 것으로 본 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송에 든 비용은 민사소송법 조문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재판 날짜를 받은 뒤 그만두더라도, 적법하게 통지되었다면 본인에게 다시 알릴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양측이 재판 기일에 두 번 연속 나오지 않으면 소가 끝날 수 있으며, 이를 되돌리려면 본인에게 책임이 없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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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은행 직원에게 파출수납 방식으로 당좌예금과 추심위임 어음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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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사임하면 다시 당사자 본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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