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문 자동입장기 납품 약정 후 제작의뢰 취소·인수 거부를 둘러싼 다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298 민사 사건(1967년 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1년 11월경 5개 궁문에 설치할 자동입장기 대인용 30대와 소인용 30대를 납품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고, 1962년 2월 1일 문화재관리국장이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 자동입장기 단가는 대인용 1대당 50,580원, 소인용 1대당 48,980원으로 정해졌으며, 1962년 2월 28일까지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
- 1962년 2월 19일까지 자동입장기 2대를 납품하고 나머지는 50% 정도 제작을 진행했으며 재료 구입도 마쳤으나, 1962년 2월 23일 문화재관리국장이 제작의뢰를 취소하고 기기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1963년 6월 28일 기존 회사를 흡수합병해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1964년 8월 21일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 원고는 제조원가 715,969원에서 철강 고철가액 17,900원을 뺀 698,06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동입장기 제작·납품과 관련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산회계법과 시행령이 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국가기관의 합의가 국가를 상대로 한 정식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대체로 주장된 공무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의 회계와 관련된 계약을 맺으려면 예산회계법과 시행령이 정한 법령상 절차와 형식을 따라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은 합의만으로는 국가에 효력이 미치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구체적인 기기 규격이나 가격에 대한 합의가 있었거나 법령상 절차·형식을 거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국가와의 정식 계약 성립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1심에서 국가 측 대리인이 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사실과 다르고 착오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철회한 것은 적법합니다.
- 예비적으로 주장한 불법행위 책임 역시 문화재관리국장의 제작의뢰가 법령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정부 기관으로서의 계약 체결 행위로 보기 어렵고 속임수 등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기관과 관련된 거래나 계약에서는 담당자 간의 합의나 제작 의뢰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산회계 법령이 정한 절차와 형식을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 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가짜 미술품으로 기망당한 미술품 교환 계약 취소
피고회사가 사업년도를 1월~12월에서 7월~다음해 6월로 변경하는 정관변경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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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승강기 3대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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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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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문화재관리국장이 예산회계법 소정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체결한 국가의 회계에 관련되는 계약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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