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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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1구433·서울고등법원·1982-02-17·2심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보상금을 지급받고 관련 계약서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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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459·서울고등법원·1967-06-07·2심
사법서사로 일하던 원고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서류 작성에 대한 수수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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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98·서울고등법원·1967-02-01·2심
궁문 자동입장기 납품 약정 후 제작의뢰 취소·인수 거부를 둘러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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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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