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하가격이 평당 20,000원으로 결정되자 원고들이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노362 행정 사건(1970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방부장관은 1969년 9월 19일 서울의 각 토지에 대해 원고들에게 땅을 넘겨주는 불하가격을 평당 2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 대상 토지 면적은 원고 1에게 71평 5홉, 원고 2에게 53평, 원고 3에게 54평으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 원고들은 결정된 불하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고 부당하다며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살펴본 뒤 이 불하가격 결정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인지 직권으로 따져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국방부장관의 국유지 불하가격 결정이 시세보다 비싸다며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가격 결정이 일반 매매와 같은 사적 거래 행위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인 공권력 행사(행정처분)가 아니라고 보아 소송을 요건 미비로 돌려보내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가가 땅을 팔면서 정한 불하가격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옛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른 국유지 불하가격 결정은 국가가 우월한 공권력을 행사한 처분이 아니라 재산을 파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적 매각 행위일 뿐입니다.
- 일반 거래와 다름없는 사법상 매각 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가격이 시세보다 비싸다는 주장은 가격 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애초에 행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합니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가 가진 땅을 팔면서 가격을 정한 행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일반 매매와 같은 사적 거래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바로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가격이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유지 불하가격사정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적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