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시험 체력검사 공던지기 측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불합격 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가124 행정 사건(1962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지원하여 입학 시험과 체육과 실기 고사에 응시했습니다.
- 체육과 실기 고사의 공던지기 종목에서 원고의 기록이 43m 7로 측정되어 4점(체력점수 총 38점)을 받았고, 총점이 합격 점수보다 1점 부족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실제로는 훨씬 더 멀리 던져 최고 점수를 받았어야 하는데 기록이 잘못되었다며 학교 측에 항의했습니다.
- 원고의 항의로 학교 교수 입회하에 공던지기를 다시 실시한 결과 48.2m를 기록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합격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학 입학 체력검사에서 공던지기 점수가 잘못 측정되어 1점 차이로 불합격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최초 시험 당시의 기록 측정 오류 여부와 이후 재실시한 시험 결과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최초 시험 당시 기록된 공던지기 거리가 43m 7이라는 기재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시험 기록표에 일부 정정 흔적이 있었으나, 이는 당시 기록 담당자의 단순한 착오를 바로잡은 과정이었으며 다른 학생들에게도 공통으로 발생한 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실기 시험 당시 점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습니다.
- 최초 시험에서 실제로 기준치 이상을 던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나중에 다시 시험을 치러 더 좋은 기록이 나왔다 하더라도 학교 측이 이를 기존 성적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 따라서 학교 측이 최초의 기록을 바탕으로 내린 불합격 처분은 적법하며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입학시험 실기 기록에 불만을 품고 제기된 행정 소송으로, 시험 당일의 공식적인 측정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면 나중에 다시 치른 결과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식적인 시험 절차와 기록의 신뢰성이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확인해 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학입학시험에 있어서 체육과 실기고사의 경우 채점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