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다63서울고등법원 3심1962-08-30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한 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다63 민사 사건(1962년 8월 30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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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선대인 피고인A는 OO회사로부터 토지 전체가 아닌 특정 일부분을 매수하였습니다.
  • 당시 토지를 곧바로 분할하여 등기하지 못하는 관례에 따라, 매수한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 비율(1,000분의 174)만큼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 측과의 소유권 주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 원심 재판부는 해당 지분이전등기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선대가 회사로부터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분할등기를 하지 못한 관례에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원심은 해당 등기가 실제와 달라 무효라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동산 일부를 특정해 매수한 후 합의로 지분등기를 한 경우 이는 유효한 신탁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외부 관계에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지분등기 절차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등기는 일종의 신탁행위로서 유효합니다.
  • 이와 같이 지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은 적어도 외부 관계에 있어서는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 선대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무효라는 그릇된 전제하에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률 적용에 관한 잘못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제대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수한 뒤 분할등기 대신 당사자 합의로 지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며 외부 관계에서는 유효한 공유 지분으로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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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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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문씨 제주도 종친회가 피고들을 상대로 분묘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이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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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해 이혼을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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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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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파147·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87-03-1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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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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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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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64·광주고등법원·1974-11-0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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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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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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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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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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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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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1075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8-05·1심·각하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4나381·대구고등법원·197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2다5·광주고등법원·1962-03-21·3심·기각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71나2778·서울고등법원·1973-06-21·2심·원고 일부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1134·대구고등법원·1987-01-14·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8가합82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1-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3이 다시 이전등기를, 피고 2가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파2599·서울민사지방법원·1990-11-21·1심·기각

미등기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리고 등기촉탁을 했으나 등기공무원이 소유권 증명 서면 부족을 이유로 각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8나3013·서울고등법원·1979-07-18·2심·원고 패소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2133·서울고등법원·1975-11-14·2심·기각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승소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가처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4나333·서울고등법원·1964-09-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약속을 했고, 채무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100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2-2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잔여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계약금 배상액이 남아있어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9나2753·서울고등법원·1970-06-26·2심·기각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첩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8나41·대구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7나3232·서울고등법원·1968-05-31·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5가합450·부산지방법원·1985-11-07·1심·각하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77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27·1심·원고 승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2901·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원고 일부 승소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16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1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2351·서울고등법원·1985-11-29·2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만 지급받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8나1390·서울고등법원·1970-02-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839·서울고등법원·1974-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1가합5876·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1089·서울고등법원·1982-02-02·2심·원고 패소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3나500·광주고등법원·1974-12-0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4나1370·서울고등법원·1965-07-16·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7나80·서울고등법원·1977-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망한 공유자들을 상대로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497·광주고등법원·1967-04-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양도에 따른 피고 적격 문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262·서울고등법원·197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1/2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5나713·대구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원고 1이 수표 부도로 구속 위기에서 부동산을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담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6나3087·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4311·서울고등법원·1986-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가합109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8-2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7가단205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2-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증여 시 그 지상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토지에 사무소를 신축하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9·청주지방법원·1986-09-12·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최재성에게 5,405,113원 지급과 법정지상권 지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6나87·춘천지방법원·1986-12-26·2심·기각

사찰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부동산을 관할청 허가 없이 처분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1나284·광주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행한 지분이전등기의 효력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4294민공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공소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며 원고의 선대 망 소외인이 소외 유성온천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중 일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나 분할등기를 하지 못한 관례로 1,000분의 174의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의 지분이전등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따라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이해관계인인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를 특정하며 매수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분등기절차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등기는 이른바 신탁행위로서 유효하고 지분등기를 받은 사람은 적어도 외부관계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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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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