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73235서울고등법원 2심2026-01-23 선고검수완료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며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한다며 주민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73235 행정 사건(2026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외 2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단체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 원고는 자신이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주민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2심 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장애인활동법의 관련 규정을 추가로 설명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 결국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주민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주민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 결론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 채용·교육, 정관변경 인가, 임원 겸직 금지, 기본재산관리, 재산취득보고 등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지만, 장애인활동법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및 제공에 관한 규율이 핵심이고 그 의무와 감독·벌칙도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다.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주민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보면, 주민세 면제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 이러한 주장은 법률 문언의 형식과 내용에 반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
  •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
  •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처분한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사회복지법인과 유사한 역할을 하더라도 주민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금 면제는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으로 면제 범위를 넓힐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과세관청이 과거의 잘못된 견해를 시정하여 장래에 향해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 “지방세법특례제한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제13조), 정관변경의 시·도지사 인가(제17조), 임원의 겸직 금지(제21조), 기본재산관리(제23조), 재산취득보고(제24조)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사회복지단체는 보험가입(제34조의3), 정기·수시 안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