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재판 청탁 및 형사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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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6노525 뇌물수수·공여 사건(2026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개월 및 추징 71,1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판 청탁 및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 1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특별검사 모두 항소하였다.
-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죄 정황이 드러났으며, 특별검사는 관련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였다.
-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특별검사는 각각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재판 청탁 및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과 특별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110,000원을 선고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부분은 공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적법한 수사 및 기소로 판단하였다.
-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금융정보 및 관련 증거들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판사 접대 비용 등을 포함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다만 형사사건 무마 명목의 금품수수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찰 고위직의 동서를 사칭하며 구속 청탁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아 챙김
대검찰청 차장검사 휴가비 명목 1,500만 원 수수
피고인A는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과 굴비를 받고 관련 재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
피고인A가 피고인B에게 회사 공사섭외주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함
양형 인자
- 고위직과의 친분 과시 및 재판 청탁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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