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6노525서울고등법원 2심2026-04-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재판 청탁 및 형사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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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6노525 뇌물수수·공여 사건(2026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개월 및 추징 71,1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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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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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판 청탁 및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 1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특별검사 모두 항소하였다.
  •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죄 정황이 드러났으며, 특별검사는 관련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였다.
  •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특별검사는 각각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재판 청탁 및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과 특별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110,000원을 선고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부분은 공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적법한 수사 및 기소로 판단하였다.
  •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금융정보 및 관련 증거들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판사 접대 비용 등을 포함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다만 형사사건 무마 명목의 금품수수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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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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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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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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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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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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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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